[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우리나라의 환경오염, 환경정책 분석 및 미국, 유럽의 환경법과 비교 분석 (+판례, 우리의 견해)

소개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분석 및 미국, 유럽의 환경법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목 차 >

Ⅰ. 환경 관련 문제의 대두
1.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2. 환경문제의 대두
3. 환경의 도전
4. 인류의 공동대응 그리고 그 절충되지 않는 문제들

Ⅱ.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1. 환경정첵기본법
2. 대기환경보전법

Ⅲ. 미국의 환경법령
1. 청정 대기법(The Clean Air Act)
2. 긴급대처계획 및 지역주민의 알 권리에 관한법
(The Eme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 to Know Act of 1986)

Ⅳ. 유럽의 환경 법령
1. 유럽연합(EU)의 기초
2. 유럽의 각 나라들에 대한 환경법령

Ⅴ. 국내·외 판례
1. 국내 환경관련 판례
2. 국외 환경관련 판례

Ⅵ. 사견

본문내용

1. 환경에 대한 일반적 이해

환경이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환경의 광의적 정의는 “우루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의 실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전적 의미로는 “주위의 사물 또는 사정(거주), 거주하는 주위의 외계,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과 일정한 접촉을 유지하는 외계”를 뜻한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20세기 중반 이후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오염이 가속화되면서 인류공영을 위한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었으며, 21세기에 들어서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인류의 과제가 되었다.

환경은 일반적으로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연적 환경은 우주만물의 생태, 즉 대기, 물, 일조, 통풍, 자연경관 등을 요소로 하는 자연 그대로의 생물 및 무생물의 일체이며, 사회적 환경은 모든 인공적인 요소를 말한다. 즉 산업 의복, 식품, 주거, 교통 등의 인공환경적인 요인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등 인간의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환경적인 요인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환경은 지구상의 생물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맞고 있는 자연적, 인위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매우 거시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환경문제의 대두

이런 자연적·사회적 환경문제의 대두는 어디에 기인한 것일가. 생태계는 원래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라밋 구조를 가지고 형성되었다. 이 미라핏구조는 포식자가 이보다 많은 피식자를 가짐으로써 유지될 수 있는 성질의 구조였다. 즉, 단위면적당 일정의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피식자와 포식자가 자연적 균형을 맞춤으로써 공존할 수 있는 원래의 생태계적 환경은 원시적으로 환경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의 발생은 인류라는 포식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에서 시작된다. 즉, 단위면적당 포식자의 증가는 피식자의 증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상황에서 생태계 환경의 메커니즘은 공격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균형을 급격히 상실해갔다. 이런 상황을, 1798년 인구론(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을 저술한 수학자이며 성직자였던 토마스 맬더스 (Thomas Malthus: 1766-1834)은 그의 책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의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 인류는 곧 기아에 직면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류가 이런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극복해가면서, 그 개체수 증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데 있다.

14세기 유럽은 흑사병으로 전 유럽 인구의 1/3이 사라졌다.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급격한 도시화속에서 발생한 열악한 사회적 환경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흑사병 이후 인류가 바이러스로 그만한 타격을 받은 경우는 역사상 다시는 없었다. 더 이상 천적이 없는 포식자인 인류는 그 번식을 제어할 만한 모든 것에 이미 제동을 걸어버린 것이었다. 그결과, 가속화된 인구증가는 1960년에 30억으로 추산되던 인구는 40년만에 그 두배인 60억명으로 증가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