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성매매 특별법 시행후 현황과 문제점및 대책

소개

성매매 특별 방지법 시행후 어떻게 달라졌는 지 아직 까지 문제는 없는지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까지 남아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자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목차

기본 개념(1)
＊윤락행위란?
기본개념(2)
＊매매춘이란?
기본개념(3)
＊성매매란
기본개념(4)
성적노동이란?
성매매 유형 분류
이론
성매매 문제 발생 이론
성매매 반대 이론- 페미니스트의 정치이론
공창제의 의의
공창제 반대론
전국 집장촌 현황
성매매된 여성들의 일상
* 신체적 착취
* 경제적 착취
＊일상화된 폭력
성매매특별방지법 시행이후 실태
성매매를 묵인하는 통념들
성매매를 둘러싼 오래된 오해들
성매매는 필요악인가?
성매매를 금지하면 강간이 늘어난다?
성매매 현장의 상황에 대한 과장들
대책
국가, 시민단체의 노력
* 여성부, 경찰
＊ 여성부와 여성단체
성매매여성지원시설에서 하는일
기관 방문-성매매없는세상,이룸
앞으로의 방향
예방책
사회문제 해결
인식의 변화
토론 주제

본문내용

(본문 내용중 일부분입니다)

성매매특별방지법 시행이후 실태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원칙 유지
- 법률 명칭 및 개념의 확대
-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중간알선고리 근절
- 처벌강화
- 몰수, 추징제도의 신설
- 내부고발자 활성화 및 보상금 실시
-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강요에 의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보호
- ‘성매매된 자의 개념 규정 및 비범죄화
- 성매매여성에 대한 조사 및 심리에서의 인권보호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 성을 사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보호처분을 실시합니다. (보호처분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성매매특별방지법 시행이후 실태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사회의 반응
방지법은 잘못된 성 관행을 바로잡고, 부패한 성산업 자본을 규제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구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법 시행 뒤 우리 사회가 보인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성매매는 남성 사회의 오랜 관습이므로 금지하기보다는 공창제를 인정해서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자발적 성매매가 대부분인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오히려 억압하는 것이다.
- 부패하고 천민적인 성산업을 규제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다.

성매매를 묵인하는 통념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문제, 성매매
남성의 성욕은 절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성매매는 필요한 장치라는 묵인
술 취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관대한 한국사회
손님(바이어나 이권을 얻어내기 위해 필요한 권력층 등) 접대문화에 성상납도 포함
성을 사는 남성에 대한 지나친 사회적 관용

성매매를 금지하면 강간이 늘어난다?

성을 사는 일이 너무나도 쉬운 한국사회에서 강간은 줄어들거나 없어야 하지만 최고 수위의 강간 발생이 발생하고 있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다른 폭력이나 성적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연습이다.
포르노그라피에서 이론을 학습하고, 성매매로 실습을 한다면 완벽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능해 진다.

성매매 현장의 상황에 대한 과장들

쉽게 돈을 벌어 사치하며 살려고 스스로 선택한 직업인가?
열악한 조건에서 성적노예로 살아가며, 금전적 착취로 인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섹스를 즐기는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인가?
대가를 지불한 고객의 만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의미가 없는 자기결정권
자발적이라 할지라도 도덕적 낙인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보호와 자기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급 혹은 사치스런 환경에서 일어나는 성적착취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