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학,여성학]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고찰 (발표용 파워포인트)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향후 전개 및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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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매매 특별법의 개념
시행 배경 및 과정
기존 법률과의 비교
우리나라 성매매 실태
각 국의 성매매 정책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자활지원 대책
성매매 특별법의 이해관계자 분석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맺음말

본문내용

각 국의 성매매 정책

금지 주의
주요 특징:모든 성매매 금지, 처벌 규정 마련
세부사항:성구매 행위만 금지(스웨덴)
성판매 행위만 금지(일본, 대만 필리핀)
구매 및 판매행위금지(한국, 중국, 태국,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

비범죄 주의
주요특징:성매매 행위 자체를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규제하지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음)
세부사항:주로 호객행위, 광고 등을 불법으로 간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퀸스랜드주 등 )

합법적 규제주의
주요특징: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 이에 대한 세금 징수, 의료감시체계를 가지며, 활동지역을 규제
세부사항:영업허가제(네덜란드)
특정 지역에만 허용(독일, 스위스,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어키, 헝가리 등)

<자료: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사례연구 - 여성부 홈페이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