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동산 신탁등기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성적은 A+이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부동산 신탁 등기에 대하여
제1절 서설
제2절 소유권의 신탁
1. 신탁의 등기
2.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신탁의 등기
3. 신탁의 등기의 신청
4. 수탁자가 다수인 경우의 등기
<공동소유형태>
제3절 신탁설정 후에 취득된 부동산의 등기
제4절 수탁자 경질 등의 등기
1. 공동신청
2. 단독신청
제5절 신탁말소의 등기
1. 일부의 신탁말소(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2.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제6절 신탁원부
※ 신탁원부의 변경기재(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1. 수탁자가 신청하는 경우
2.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3. 직권기재
제7절 신탁의 가등기(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제8절 신탁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1.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2. 처분제한 등기 등
3. 합필의 등기
4. 분할의 등기

본문내용

부동산 신탁 등기에 대하여
제1절 서설
신탁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명의로 수탁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수익자를 위해 신탁목적에 구속되어 있는 재산이다. 그러므로 수익자의 보호를 위해서만 아니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거래하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등기 또는 등록제도가 있는 재산권에 관해서는 대항요건으로서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2절 소유권의 신탁
1. 신탁의 등기
부동산에 대한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설정을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수탁자(신탁재산)가 신탁관계에 있다는 것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내용의 신탁등기가 필요하다. 신탁의 등기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120조) 또한 신탁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87조)

2.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신탁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는 위탁자이고 등기권리자는 수탁자이다.(법 제117조) 등기권리자인 수탁자가 신탁의 등기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119조),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는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118조 제1항)

3. 신탁의 등기의 신청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나. 신탁의 목적
다.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라. 신탁종료의 사유
마. 기타 신탁의 조항
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곧 신탁원부가 되어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법 제123조, 124조)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