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대북정책과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

소개

우리나라의 영원한 과제로 남아 잇는 통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하는것이 대북정책이다.
어떻게하면 통일로 이끌 수있는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하지만 정책마다 장점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한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가져온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들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였다.
이 글을 통해 대북정책을 이해하고 대북정책에 따른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집어 봐야할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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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정부는 평화와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정책을 통한 평화공존의 실현과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데 대북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대북 3대원칙으로 집약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 전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북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대응조치를 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을 흡수통일하거나 붕괴시키지 않는다. 북한의 붕괴는 우리에게 부담과 혼란만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흡수통일하려는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남북간 평화공존을 통한 남북연합의 실현등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남과 북의 합의아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북한 스스로의 변화 노력을 지원하면서 남북 동질성 회복과 민족전체의 복리를 증진하여 7천만 민족의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형성을 약속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체제로 번영·발전하는 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이 확인된 세계사적 조류와 일치하는 것이며 국민의 정부 국정철학인「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와도 같은 맥락이다.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약속한 대로, 화해와 교류협력, 상호불가침, 군비축소, 정전체제에서 평화공존체제로의 전환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면서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에 있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되 민간 차원에서의 인도적인 식량지원은 계속한다. 이와 함께 남북대화와 병행하여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민족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측에 남북 정상회담과 특사교환 용의를 표명하는 등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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