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재무행정-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소개

재무행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과제입니다. A+ 리포트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재정제도개혁의 주요 내용
1.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
2.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 방식)
3. 성과주의 예산제도

Ⅲ.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1. 의의
2. 예산편성 과정
3. 선진국 도입 사례
4. 우리나라의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2005년 5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혁신 작업을 정착․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3실 3국’ 체제에서 ‘3실 2본부 3단’체제로 바뀌며, 정원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2004년에는 재정개혁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국가재정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재정혁신 또는 재정제도 개혁은 70~80년대부터 시작된 공공부문의 결과중심 관리개혁의 일환으로 선진국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들 재정제도의 개혁은 품목별 예산제도와 단년도 예산, 그리고 점증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에 따른 문제점에서 출발하였고, 성과주의 예산, 중기국가재정운용, 하향식(Top-down) 예산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제도 개혁의 핵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의의 및 도입사례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Ⅱ. 재정제도개혁의 주요 내용
한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 또는 개혁은 궁극적으로 법령의 개정을 통해 표현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법률의 개정을 넘어서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을 통합, 제정하려는 노력에서 우리나라 재정제도개혁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정부가 제안하여 2004년 10월 20일 국회로 회부, 2005년 4월 22일에 상정된 ‘국가재정법(안)’은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는 법률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등의 재정개혁과제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 제정이유를 두고 있다.
다음에서는 세가지 재정제도 개혁과제(성과주의 예산,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제도)의 기본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기획예산처,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각 부처 자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방식을 혁신 - 사전 재원배분 제도 도입
· 김이석, 2004, Top-down 예산제도: 경제학적 이슈, 재정정책논집 6, 한국재정정책학회
· 대한민국 정부,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 옥동석, 새정부의 재정개혁: 전략과 과제
· 이원희, Top-down 예산편성 방식의 특징
· 최준욱, 박형수,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2004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 한국조세연구원,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방향, 2003 KIPK 재정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