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사전예산제도 분석

소개글

재무행정을 듣는 수강생들에게 사전예산제도 소개..

목차

I. 서론
II. 사전예산제도
A. 도입배경
B. 목적
C. 주요내용
III. 해외 사례 분석
A. 뉴질랜드
B. 스웨덴
C. 영국
IV.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정부는 중기적 재정운용을 위해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액배분 자율 편성 방식에 의해 편서오딘 200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과거 단년도 재정운용과 상향식 예산편성의 문제점 을 보완하고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각 부처의 예산 편성에 대한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제도의 변화로서 우리나라의 재정변천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혁신적인 재정개혁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성장동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투자 확대, 자주국방의 실현 등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 지출의 확대가 요구되고, 경제성장률 둔화와 조세부담의 한계 등으로 세입 여건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총액배분 자율편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등의 재정개혁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에 틀림없다

II. 사전예산제도
A. 도입배경

사전예산제도를 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1980년대 후반의 급격한 경기침체로 재정수지가 점차 악화되었고 그 결과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가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한 주요 원인은 경기침체로 이한 재정수입 감소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데 기인것으로 보인다. OECD에 따르면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이 나라들은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국가채무수준 역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국가들은 심각한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운용과 재정보고를 엄격히 통제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이 내용들 중에서 사전예산보고서의 작성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매우 특이한 내용으로 주목된다. 그리고 이 제도는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예산결산 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정치권과 학계는 고질적인 ‘졸속 심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17대 개원 이후 꾸준히 예결위의 상임위화가 논의돼 왔으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