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사형제도의 문제점과 대체방안

소개

형사정책

목차

I. 서
II. 사형제도의 역사
1. 사형제도의 의의
(1) 사형의 정의
(2) 사형의 방법
(3) 현행 법조항
2. 외국의 경우
III. 사형제도의 찬반론
1. 사형제도 옹호론
2. 사형제도 폐지론
3. 신학적 입장
IV. 사형폐지의 당위성과 그 대안
1.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
2. 사형제도의 나아갈 길

본문내용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의 시작과 함께 지금 까지 계속 행하여지고 있다. 고대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교화보다는 응보사상에 입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무슨 권리로 다른 인간을 죽일 수 있을까? 이 권리는 확실히 주권과 법률의 기초로 되어 있는 권리와는 별개의 것이다. 법률은 각 개인의 사적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부분의 총체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률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표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고 싶은 자가 하나라도 있겠는가 각자의 자유의 최소한의 희생 가운데 무엇보다 큰 재산인 생명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만일 이 점이 긍정된다고 한다면, 그 원칙이 자살을 금지하는 다른 원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사형도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말을 꺼내기에는 아직 이른 듯한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흉악한 범죄와 비윤리적인 삶의 형태들이 곳곳에 있어, 이러한 현상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형이 이 시대의 필요악 또는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사형이 이러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데서부터 사형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겠다. 죄인을 죽이는 형벌로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존재해 온 사형 제도는 오늘날 결코 하나의 합법적인 형벌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논해보고 응보가 아닌 교화의 입장에서 국제적으로 사형제도의 존폐가 논하여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폐지하자는 여론이 대두되고 쟁점화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난 사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형의 옹호론과 폐지론을 비교하며 견해를 밝히고 싶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