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최혜국대우의 원칙

소개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최혜국대우원칙의 의의
Ⅲ. 최혜국대우원칙의 연혁
Ⅳ. 최혜국대우원칙의 기능
Ⅴ. 최혜국대우원칙의 유형
Ⅵ.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범위
Ⅷ.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

본문내용

Ⅴ. 최혜국대우원칙의 유형

1. 대우조건기준

(1) 조건부 최혜국대우
양혜국이 이전에 제3국에 혜택을 부여할 때 제3국이 양혜국에게 제공했던 것과 동일한 대가를 수혜국이 양혜국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부 최혜국대우는 과거 미국에 의하여 많이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무조건부 최혜국대우
양혜국이 제3국에게 혜택을 부여할 때 받은 대가에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수혜국에 대하여 조건 없이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최혜국대우라고 하면 이 무조건적 최혜국대우를 의미하게 되며 오늘날 대부분 이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2. 내용범위 기준

(1) 일반적 최혜국 대우
어떠한 제3국에 부여한 어떠한 혜택이라도 수혜국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다. 단, 지리상 인접국가 간의 국경무역 등에서 부여된 혜택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한정적 최혜국대우
특정범위의 제3국만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에 부여한 혜택에 대해서 수혜국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정 국가들의 범위를 지정하여 이들 국가에 부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들 국가에 부여한 대우는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3. 의무주체 기준

(1) 쌍무적 최혜국대우
쌍무적 최혜국대우는 쌍무적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상호주의에 입각한 쌍무적인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2) 일방적 최혜국대우
일방적 최혜국대우는 당사자 일방만 상대방에게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조약당사국 중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Ⅵ.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범위

최혜국대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조약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최혜국대우가 적용되는 범위는 대체적으로 ① 관세를 비롯한 수출입의 영역 ② 항해, 해상운송, 어업 등의 영역 ③ 외국인의 사적권리의 영역 ④ 외교사절지위의 영역 ⑤ 지적재산권의 영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