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회복청구권

소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사례를 짚어봄으로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1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1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1
2.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취지 2
3.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 2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3
1. 상속회복청구권자 3
2.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4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5
1.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5
2. 상속회복청구권의 효과 5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6
1. 제척기간의 경과 6
2. 청구권의 포기 6
3.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의 효과 7

Ⅵ. 사안의 해결 7

본문내용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한다. 즉,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 또는 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상속은 일정한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개시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종종 자기가 상속하였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또 상속재산은 포괄적 ․ 관념적으로 이전될 뿐 현실적 지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 예컨대, 상속결격자 ․ 후순위의 상속인이 자기가 상속인이라 하여 상속재산의 점유를 계속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원래 진정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개별적으로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그것과는 별도로 포괄적으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부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것을 상속의 회복이라 하고 그 수단으로서 진정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한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취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그 효력발생을 위한 특별한 의사표시나 등기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당하였을 때에 진정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개의 물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을 따로 규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침해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상속인이 개개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상속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한 관리 ․ 처분이 무효라고 해서 진정상속인이 언제까지나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포괄적 승계를 본질로 하는 상속의 성질상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확정을 불확실하게 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참칭상속인과 거래한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척기간을 정함으로써 조속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3.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

(1) 독립권리설
이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 예컨대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권리와는 다른 특별한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 대상은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서 다툰다는 점과 그 목적이 상속재산 점유의 회복에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 청구권과는 달리 취급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권리로 보고 그 성립과 객체에 있어서 개별적 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상속법상의 특수 ․ 독립된 권리로서 설명할 수 있

참고자료

· < 단 행 본 >
·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 전장헌, 민법연습, 범론사, 2005.
· < 대법원 판례 >
· 대판 1962.6.21, 62다196.
· 대판 1981.6.9, 80므84 ․ 85 ․ 86 ․ 87.
· 대판 1991.12.24, 90다5740.
· 대판 1998.3.27, 96다3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