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소비자보호법 분석과 그 사례 연구

소개

소비자보호법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비자 보호법이란
2. 소비자의 개념과 권리
3. 소비자피해의 구제
※ 피해구제 사례 ※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사회적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서비스)을 소비자로서 이용한다. 즉 식품, 의약품, 건강식품, 의류, 침구류, 가구, 가전제품, 주방기기 등을 비롯하여 운동기기, 도서류, 교육기자재, 문화·예술품 등을 이용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사무실, 공장, 빌딩 등을 매매하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며, 자동차, 기차, 버스,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재화와 용역은 대체로 `법률관계`를 통하여 이용하게 된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독점적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하며,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아야만 소비자 보호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업의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하여 경제 및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보호 목적 하에 제정되어 소비자보호에 관계가 있는 법령이 `소비자법` 또는 `소비자보호법`이라고 불리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1980년 1월 14일에 `소비자보호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소비자보호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1980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었고, 그 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소비자보호`는 세계적인 이슈로서 현시대에서 환경보호, 사회보장 등과 함께 대두되는 주요 과제이며, 이는 21세기에도 요청되는 세계적 주요 테마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 법령이 제정되었고, 이것이 각 시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활동도 활발하다. 미국에서는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미연방의회에 보내어 소비자의 권리를 선언하였다. 이에 이어 1960년대에는 랄프 네이더(Ralph Nader)가 {고발형 소비자보호운동}으로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 이전의 소비자운동이란 불량상품배격, 상품테스트, 가격인상반대 등이었는데, 랄프 네이더는 적극적인 기업규제와 행정개선 등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소비자운동의 발전을 이루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소비자단체의 활성화를 돕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법을 1986년 전면 개정하여 제정함으로써 독립법인으로서 소비자보호원을 창설하였고, 소비자보호원 내에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정정거래위원회에는 소비자국 외에 정책국, 독점국, 경쟁국, 하도급국, 조사국 등이 설치되어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방에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두게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