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협의의 무권대리

소개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해 시헙답안지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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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意義

Ⅱ. 계약의 무권대리(契約의 無權代理)
1. 本人과 相對方 사이의 效果
2. 相對方과 代理人과의 사이의 效果

Ⅲ. 單獨行爲의 無權代理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Ⅰ. 意義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이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중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를 제외한 것)의 효과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Ⅱ. 契約의 無權代理
대리 관계에 대해서는 본인과 상대방, 상대방과 대리인, 대리인과 본인의 3면관계가 있다.

1. 本人과 相對方 사이의 效果
(1) 原則
무권대리 행위는 대리권 없이 행하여 졌으므로 본인에게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 130) 그러나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초의 기대에 부합하기에 본인의 追認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本人의 追認權
① 性質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다. 추인에 의하여 효력이 없던 무권대리 행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형성권의 일종이며 사후의 대리권 수여가 아니다.
② 추인의 방법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 시키려는 본인의 단독행위 이므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 있으며 구술 ․ 서면으로 모두 가능하며 재판 외에서 뿐만 아니라 재판상 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추인의 효과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 행위였던 것과 마찬가지의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이는 2가지의 예외가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