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행정학]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소개

오늘날 완전한 중앙집권체제나 지방분권체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해진 현대국가에 있어서 모든 통치권이나 행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하여 처리하기도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분산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복잡한 행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적․지역적 분권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과 전국적인 행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사회의 전체적 입장에서 통합․조정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의 요청이 동시에 증대함에 따라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점과 단점 등을 적절히 파악하여 양자간에 조화와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요인 및 장․단점, 그리고 현대 국가에서의 새로운 방향 등을 행정수도이전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본질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Ⅲ. 행정수도이전 사례
1. 의의
2. 행정수도이전의 효과
3. 소결
Ⅳ. 결론

본문내용

이제 지방분권으로 한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지방은 텅텅 비고 수도권은 포화상태가 될 것이다. 지방과 중앙이 동시에 어려워지는 것이다. 지금도 중앙집권으로 갖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 집권이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방의 위기의식이 참여정부로 하여금, 지방분권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전략으로 선택하게 한 것이다.

참고자료

·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1985.
· 이규환, 한국도시행정론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4.
· 이원섭, 중앙집권․서울집주의 문제점과 극복과제, 지방분권 국제심포지엄, 2002.
·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8.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