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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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피담보채권의 범위
1.서설
(1) 참조조문
2.원본 이자 손해배상청구권 위약금 등
(1) 원본
(2) 이자
(3) 손해배상청구권
(4) 위약금
(5) 저당권 실행의 비용
3.불가분성

Ⅱ.목적물의 범위
1.서설
2.부합물
(1) 원칙
(2) 예외
(3) 종물
(4) 과실
(5) 종된 권리
(6) 목적 토지의 취지
3.물상대위

본문내용

I.피담보채권의 범위
1.서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 등이다. 다만 손해배상채권(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에 한한다(제360조 단서). 그러므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질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보다 좁다. 지연배상에 관하여 1년분으로 제한한 것은, 저당권에 있어서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다거나 또는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저당권이 원본질권 외에 부수하는 채권을 무제한으로 담보하게 되면 후순위저당권자나 또는 목적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를 취하게 되므로 질권에 있어서와달리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1) 참조조문
민법 제360조는 후순위저당권자 또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에 관하여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당권자가 본조의 제한을 넘어 경매신청을 하였다 하더라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긴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357조 2항은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2.원본 이자 손해배상청구권 위약금 등
(1)원본
원본은 그 금액이 피담보채권으로 되나 그 일부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 경우 채무자가 일부의 원본채권을 변제하더라도 나머지 원본액이 피담보채권액의 이하로 되지 않는 한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는 원본채권의 잔액이 존재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된 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가액이 등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가액에 대하여서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부동산등기법 제140,143조)

(2)이자
1) 이자에 관한 특약
이자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율, 발생기, 지급시기, 지급장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여야 한다(부동법 제1·40조 제1항). 현행 민법은 피담보채권으로서의 이자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채권은 무제한으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저당부동산의 토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독일민법과 같은 태도이다. 구민법에서는(구민 제374조 제1항),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원본이 만기가 된 최후의 2년분으로 제한하였다.

참고자료

· 채권총론(김상용 법문사 2003)
· 채권총론(곽윤직,박영사 2004)
· 채권총론(이은영 박영사 2004)
· 채권총론(이영준 박영사,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