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8.31 부동산 정책에 관한 향후 10년후의 부동산 정책

소개

부동산을 공부하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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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동산은 일반재화의 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시기에 어떤 가격으로 마음대로 사고파는 재화는 아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된 영원한 공공재이며 사회재이지만 분명 자유민주국가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신성하게 맡겨진 소중한 사유재로서 개인이 중요시 하여야 하는 경제재라는 점이다.       지금 세간에서 떠돌며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부동산정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정책이 세월을 오가며 나왔지만 허장성쇠는 그 일익을 담당하였다. 2005년 8월 31일 부동산대책도 그 충격이 큰 만큼 역할을 하리라 본다. 주요내용은 그렇다.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니 알아서 나누어 가지라는 것이고, 가졌다하는 것이 주택이라면 많을수록 처분시에 세금을 더 받아가겠다는 것이다. 요사이도 투기하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자주 오르내리는데,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로 취득이나 보유, 처분시에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하니 성실하고 진지하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대지는 물론 농지나 임야 등 모두 가릴 것 없이 실거래가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후속되는 조치들인, 불법 옥탑방 양성화, 연면적에서 제외되었던 발코니의 확장허용, 농지보전부담금상향조정(공시지가의 20%에서 30%로)등 이 모든 조치가 어쩌면 민심을 주무르고 싶은 정부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국민이 꾸준한 인내를 갖게하고 거기서 국민사이에 신뢰를 가지고 따를 때 진정한 민심은 안정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기서 수근, 저기서 수근, 또다시 기간만 지나면, 바뀌겠지 하고 저마다 한마디씩을 내던진다. 그 이야기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책은 바뀌고 바뀌어 이제는 정권이 바뀌면 새롭게 판을 짜야한다는 목소리가 자연히 나오는 것이다.  기다리면 또 바뀌고 편리해지겠지라는 심산일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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