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악법과 저항권에 대한 고찰

소개

소크라테스의 `악법은 법이다` 라는 말을 중심으로 하여 악법은 법인지에 대하여
고찰한 책입니다. 악법은 법이 될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따른 저항권의 역할, 근거, 역사, 한계 등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대충 짜집기 해서 적은 글이 아니라 3권 이상의 책 참고해서 일주일 이상 투자하며 적은 글 입니다.
물론 만점 받았고요, 각주 미주 모두 확실합니다. 가격 대비 충분히 만족 하실 것입니다.

목차

<서론>
<악법은 법이 아니다>
<저항권의 근거와 역사>
<저항권의 한계>
<저항권의 역할>
<결론>

본문내용

<서론>
너무나 상식처럼 받아들이며 사용하는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친구들과의 대화나 토론에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써온것이 사실이다. 현인중의 현인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높디 높은 아성에 위축되어서도 그랬겠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법을 따랐다는 소크라테스를 보면서 어찌 거부감을 가질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report를 준비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적이 없을뿐더러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몇가지 해석 방법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은 나에게 지적 쇼크로 다가왔다. 또한 사실로 명백히 받아들여왔던 명제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악법이 어찌 법이 될수 있을까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안하며 살아온 나를 질책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강정인 씨의 논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는 여러모로 나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 논문을 바탕으로 현인이라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과연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였는지를 고찰하는것을 시작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도 버젓이 나와 있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시정되어야 하며 그것에 대해 마땅히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먼저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악법도 법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고, 그 악법을 수용할수 없을때 저항할수 있는 권리인 ‘저항권’, 그 권리의 역사와 근거, 한계,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저항권에 대한 이야기는 Locke, Rousseau, Hobbes, Kant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 되었지만 여기서는 Hobbes와 Kant를 중점적으로 한계와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하기로 한다.

<저항권의 한계>
국가 권력이 남용되어 국가의 공동선 실현이라든가, 인간 개개인의 보호라는 근본적 목적을 잃어 버렸을때, 저항권에 의해 통제 되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정치 권력이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을때의 저항권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아니, 한발 더 나아가 오히려 유해할수 있다. 왜냐하면 이 때의 저항권은 주권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수단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그로 인해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파괴하기 때문이다.(8) 또한 저항권을 무제한 사용하여 공권력을 약화시키거나 절멸하여 무정부적 초자연적 상태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초자연 상태가 되면, 강한 집단은 철저히 약한 집단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른바, 동물적 적자생존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것은 홉스가 이야기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bellum omnium in omnws)’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

참고자료

·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강정인-
· 저항권의 근거와 역사 : <現代憲法上 抵抗權에 關한 硏究> -金載煜-
· 저항권의 역할 : <저항권> -심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