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헌법론]칼 뢰벤슈타인-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헌법의 비교적 관점

소개

칼 뢰벤슈타인의 비교헌법론 서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헌법의 비교헌법론적 관점에서 서술하였습니다.
대학원 이상의 학문적 연구에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일부 일반적인 헌법상의 원론적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양 사회체계와 헌법의 법리적 사회적 차이를 분석 비교 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서구세계의 헌법
1. 입헌주의
2. 헌법의 정의
3. 헌법의 실질
4. 헌법의 분류
5. 헌법제정과 헌법의 개정 그리고 변천
6. 현대 헌법의 타당성과 가치

Ⅱ. 사회주의권의 헌법
1. 헌법의 주기와 계보
2. 사회주의의 일반적 정부형태 : 회의제
3. 입헌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철학
4. 사회주의 헌법의 기원
5. 규범명령으로서의 헌법
6. 헌법개정

Ⅲ. 양 체계 헌법의 비교

결론

본문내용

서론
칼 뢰벤슈타인이라 하는 학자는 원래 비교헌법자이면서도 정치철학 법철학자로 유명하며 나치의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더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뢰벤슈타인의 책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비교헌법론에 관하여 접근하기 위한 최초의 단계인 서설의 부분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헌법과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헌법을 분석하고 양대 사회체제를 근거로 한 헌법의 비교하고, 양 체제하의 미래사회의 헌법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을 결론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이 책의 요약의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책의 저자는 역사적 순서에 따른 구성으로 개별 국가의 역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실들의 예시를 통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저자는 궁극적으로는 나는 이에 대하여 요약과 세부적 부연설명이 필요한 곳에서는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본 목차는 원 저자의 저서의 목차 순서와 거의 동일하게 만들었으며, 각주 및 부연 설명들에 사용한 이론 및 표현들의 출처는 각주 및 최종 페이지에 모두 표기하였다.

본론
Ⅰ. 서구세계의 헌법
1. 입헌주의[立憲主義, constitutionalism]
일반적으로 입헌주의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입헌주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이해되기도 하나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의 통설은 근대 입헌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19세기의 입헌주의는 자유주의와 군주주의와의 결합에 의한 입헌군주제로 이해되었지만, 입헌군주제가 거의 소멸된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다소의 이론은 있으나 대체로 자유민주주의와 동의어로 이해된다. 따라서 입헌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권력을 제한하고 합리화하려던 근대 시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성문헌법 제정의 요구에 따라 정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의미의 입헌주의는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내용에 있어 강조되는 점이 다르며 근대 헌법의 역사적 변천과 더불어 다양성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통치권력의 제한과 합리화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그 핵심을 이룬다.

참고자료

· 칼 뢰벤슈타인 비교헌법론 서설
·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13판
·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장영수
·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허영 신정1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