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론]사전상속세,증여세,상속세,자산의 소득다양화방안

소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전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목차

<사전상속세>
<유산세의 상속세·증여세>
<자산의 소득다양화>
<과제를 마치면서>

본문내용

사전상속세를 찾아보다 사전상속세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가 사전상속세임을 알았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1. 제1항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2005.12.31 신설)
2. 제2항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제3항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