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직업선택의 자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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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직업선택의 자유의 연혁, 입법례
1.연혁
2.입법례
3.조문

Ⅱ.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1.개념

Ⅲ.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1.주체
2.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Ⅳ.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1.직접적효력
2.제3자적효력

Ⅴ.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1.목적
2.형식
3.유형
4.기준
5.대상
6.정도와 한계
7.원칙

본문내용

I.연혁, 입법례
1.연혁
Weimar헌법이 최초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3공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전에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일종으로 파악)

2.입법례
⑴ 거주·이전을 동일조항에 규정 (일, Weimar헌법)
⑵ 동조 항이 없는 헌법 (건국헌법, 미국)
⑶ 독립된 조항 (현행헌법, Bonn기본법)

3.조문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Ⅱ.의의

1.개념
“생활수단 성”이나 “계속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설이 없지만 “공공무해 성”이 헌법상 직업의 개념요소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 하지만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1) 의의(제5차 개헌)
직업의 자유란 자유롭게 자신이 행사할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며 이 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기초가 되는 직업 또는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이다. 한국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 15조의 규정은 있으나마나 한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종사․ 변경이라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판례법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 다. 그 구별실익은 제한의 한계의 법리가 다르다는 데에 있다. 직업의 3가지 개념 요소는 생활수단 성(둘 이상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겸직교수, 대학에 출강하는 변호사 등등), 계속성(종신성은 아니다, 구체적인 경우로 판단해야 한 다), 공공 무해 성(단순한 취미활동은 직업이 아니다. 밀수꾼, 도둑 등은 사회에 해악을 입히는 것이므로 직업이라 안 본다. 새로운 직업의 출현성에 대한 관용인 정 여부이다.

2.법적 성격
(1) 間題의 所在(간제의 소재)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재산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한 것이냐, 아니면 사유재산권제도를 보장한 제도적 보장이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자료

· 헌법요론 (2003,남궁승태 저)
· 헌법이론과 헌법, 한국헌법론(2004,허영 저),
· 헌법학원론(2004,권영성 저)
· 헌법학원론(2004,구병삭 저)
· 헌법강의 (2003,금동흠 저)
· 헌 법 (2004,한상운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