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인 범주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장애인 범주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Ⅱ. 장애범주 확대와 특성
1. 장애범주 확대의 내용
2. 범주확대 장애인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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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내부장애와 정신장애 등을 포함하는 장애범주의 확대로 인해 그 동안 장애인과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비스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많은 장애인들도 복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법적인 장애범주는 복지서비스 수급자격을 의미하고 인구 규모 및 서비스 종류, 복지재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장애범주의 확대는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장애범주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응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범주확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서는 장애판정과 진단기준, 검진비용 등 장애등록제도에 관련된 문제, 적정 복지서비스 공급에 관한 문제, 직업재활 및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의 증대에 관한 과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장애판정과 같은 기술적 사항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라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공급자중심의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수요자인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유형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의료적 욕구가 큰 장애인에게는 의료서비스의 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업재활서비스가 보다 다양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다. 결국 장애범주 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이들에 대한 제한된 복지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배분하고 늘려나가야 할 것인가로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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