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쟁점 : 장애인을 중심으로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쟁점 : 장애인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 현황과 생활실태
1. 장애인 현황
2. 장애인의 생활실태
3.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획득의 중요성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쟁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특성 및 일반적 문제점
2. 장애인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의 쟁점

Ⅳ.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1. 장애인 등록율 제고 및 장애등급의 세분화 및 엄격성
2. 장애인 소득정책의 분리 고려
3. 장애인 보장단위 조정 : 개인단위
4. 장애인에 대한 제언 : 수급권을 지키는 책임있는 행동 필요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많은 쟁점이 부각되었다.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와 관련해서는 보장단위의 문제,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예외 기준 협소, 장애인 부양능력기준의 과도한 엄격성, 장애인부양의 각종 추가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의 협소 등의 문제점과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기준에서 질적인 판정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 수 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이 발전하려면 장애인 관련 빈곤문제를 일반가구와는 다른 특수한 문제로서 그에 맞는 독립된 제도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도적 환경요인으로 장애인 등급판정 및 관리의 체계화, 장애인 등록율 제고, 보장단위의 개인단위화, 장애인 스스로의 책임있는 행동 등이 요구된다.



Ⅰ. 서 론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었다.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과 많은 국민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보다 좀더 진보적이고 발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2000년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예산이 축소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전의 생활보호법이나 한시적 생활보호제도에 비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훨씬 엄격해짐으로써 기대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제도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계의 우려와 불만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문제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 급여액 산정 방법에 관한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행정 인프라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 확보 문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 문제, 새롭게 제시된 자활사업에 관한 문제 등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하나 경시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민원과 문제제기가 많으며 저소득층 및 납세자인 국민에게 민감한 것은 수급자 선정 기준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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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보장법시행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웹사이트 : http://blss.mohw.go.kr
·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 http://www.mohw.or.kr
· 보건복지부(2000a).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00b).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지침 보완사항 및 질의 응답사 례모음.
· 보건복부(2000c). 1999 보건복지백서.
· 보건복지부(2000d). 수급자 확정 보도자료. 2000년 9월 29일.
· 이선우(2000). “장애인 복지의 소득 계층별 형평성”. 보건복지포럼, 제 46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pp. 27-38.
· 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0). 장애인고용동향: 2000년 3/4분기.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 장애인신문(2000.8.14). “장애인가구 국가생활보호가 필요하다”.
· 진재문(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 충실한 시행을 원한다”.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입법과정과 내용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공 동토론회자료집. 마찬진참여자치시민연대․경남사회복지협의회. pp. 28-34.
· 참여연대 수급권운동본부(2000).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및 기타 쟁점에 관한 워크샾 자료집.
· 한국일보(2000.9.29). 기초생활보장 대상 149만명 확정.
· 허선(2000a). “국민기초생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참여연대 수급권운동 실무교육자료집.
· 허선(2000b).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쟁점과 대안”. 복지운동워크샾 자료집.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