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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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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4.14 최종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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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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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장애대학생 교육현황
    1. 장애인 고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2. 대학내 편의시설 설치 연구에 대한 필요성
    3. 법 적용을 받는 대학내 편의시설 종류
    4. 장애학생 고등교육환경의 현황
    5.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환경에 대한 욕구
    6.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학생 교육환경 서비스 현황
    7. 편의시설 설치 방안

    Ⅲ. 결 어

    본문내용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실시된【장애인특별전형제도】가 시행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 2천여명이 넘는 장애학생이 이 제도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교육환경의 미비로 인한 실제적인 교육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내 편의시설 설치나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교육기자재의 부족 등으로 학생들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학교시설은 정비대상시설이 아니라 98년 이후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개선을 할 수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교육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동약자나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에게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편의증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당국은 관련 법률에 장애학생의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대학당국이 보다 편의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고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입학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편의시설의 미비로 도중 휴학을 하거나 제대로 수업에 적응하지 못해 학사경고를 받고 대학교육이 부담으로만 다가온다면【장애인특별전형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할 것이다.
    기회의 평등은 기본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 장애를 가졌다고 소외되어서는 안되며, 결과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교육당국과 대학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현재 전무하다시피 한 장애학생 고등교육정책은 편의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접근의 교육환경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요즘은 모두다 취업이 어렵기는 하지만 얼마 전 한 일간지에 2001년 졸업한 장애대학생 15명중 단 1명만이 취업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장애대학생이 대학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인력으로 발돋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장애인이 교육을 통해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제 대학에서의 교육환경마련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참고자료

    · 국립특수교육원(1997).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방안.
    · 국립특수교육원(1998). 장애인 교육,복지실태 국제비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0). 장애우정책입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0). ‘장애대학생과의 간담회’ 속기록.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0). 장애우생활환경아카데미.
    · 김정열(1996).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시설 접근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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