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와 향후 해결방안

소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와 향후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1. 여성장애인의 정의
2. 성폭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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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사회의 약자인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고 성폭력에 대한 인지와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그 피해의 양상은 한층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45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피해연령은 20세 미만이 51.1%, 20세 이상이 48.9% 이었으며 장애유형은 정신지체가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강간이 73.7%를 차지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아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93.1% 이었으며 발생장소도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곳이 95.5%로 나타났다. 가해방법으로는 강제력 사용, 친분관계 이용, 과자나 돈 등으로 유인 순이었으며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은,
첫째,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낮다.
둘째, 성폭력에 대한 위험정도가 높다.
셋째, 시설장애인의 성폭력문제가 심각하다.
넷째, 각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다섯째, 성폭력 피해 후에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매우 약하다.
여섯째,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등을 들 수 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인권운동이 필요하고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폭력 관련법이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전문 성폭력상담소와 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가족과 관련기관종사자,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함께 피해방지를 위한 전문기구가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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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4). 성폭력과 여성장애인 인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7). 여성장애우 전국 실태조사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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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옥(2001). “여성장애애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현황”, 제 1기 여성장애인 복지 아카데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최영애(2000).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자료집, 한국성폭력 상담소.
· 하숙자(1998). 여성정신지체인에 대한 성폭력 사례에 관한 연구, 숭실대석사학위 논문.
· 한국성폭력상담소(1999). 성폭력에 관한 서울심포지엄 ’99 자료집.
· 한국성폭력상담소(1999).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서비스 연계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