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성매매특별법 분석

소개

성매매여성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허와 실을 조사하여, 그들의 실태를 재조명하며, 현재까지 실시되어 온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복지와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서, 앞으로 이들을 위한 복지실현을 위해서 어떤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의 정의와 유형
Ⅲ. 우리나라 성매매의 현실
1. 역사적 고찰
2. 현실적 고찰
3.성매매특별법 시행이전의 우리나라 성매매 대응책
1) 법체계
2) 재활체계 및 현실적 대응체계
Ⅴ.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논의
1. 성매매특별법의 내용
2. 성매매특별법이 실제 미치는 효과
3.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성매매특별법
Ⅵ. 결론 및 대안제시

※ 우리들의 의견
※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매매는 많은 이들이 가능하면 언급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매매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환영할만한 무엇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악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혹은 ‘성매매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고민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성매매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성매매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이미 사회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도 모른다. 스스로 성매매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이미 사회적으로 성매매는 필요악이든 절대 악이든 뭐든 하나의 ‘악’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말이다

참고자료

· www.women21.or.kr/news/default.asp
· www.hotline.or.kr
· www.joins.com
· 김강자방범과장홈페이지 www.kjpol.com
· www.hotline.or.kr 성매매방지 교육자료 중 성매매 실태부분
· 강영수(1988),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용산역 주변 매춘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 강영란(1988), ｢윤락여성보호시설사업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강진철(1999), “매매춘”, ｢법과 사회｣, 법과사회이론연구회 편, 1999하반기 제16․17호 합본호, 동성출판사.
· 김명숙(1981),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정은, 윤영숙, 서명선(1993), ｢윤락여성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종성(1994), ｢한국의 매춘｣, 인간과 사랑.
· 변화순․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송연순(2001), ｢청소년보호시설의 성매매대상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귀프로그램 및 현황 토론문｣
· 한국여성개발원(2001) , ｢성매매 방지대책｣
· 김현선(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성균관대학교, 석박사논문
· 이재경. 1993. "국가와 성통제 : 성관련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9집
· 한국여성개발원. 1993.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 성매매 방지법 주요내용, 여성과 정책, 2004 봄
· 성매매방지종합대책안, 여성부, 2004
·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부, 2003
· 성매매방지 국외 대안사례 연구 여성부, 2001
· 성의 역사학,(주) 도서출판 삼인 ,후지메유키 2004년 3월 26일 초판 발행.
·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새움터)』
·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