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서평]개혁의 덫

소개

개혁의 덫
장하준 지음. 부키 2004.08.23
서평입니다.

목차

1. 세계화라는 덫
2. 제조강국
3. 사다리 되찾기

본문내용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섰다. 여기 저기 헤메다가 산을 잘 안다는 산지기의 어드바이스를 받아 들이기로 했다. 산지기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좋았는데 시키는대로 하다 보니 덫에 빠져 버렸다. 이제는 어디서 왔는지 조차 잊어버렸다. 이것이 장하준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이다. 지금은 외환위기로 사회체제가 많이 바뀌었다. 이 변화가 올바르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덫을 제거해야 한다. 이 덫은 신자유주의라고 말해진다.
신자유주의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대체로 시장을 도구라기 보다는 목적으로 생각한다. 경제적 방식으로 모든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려는 기획이다. 이는 필시 공공성의 영역을 줄여 버린다. 공공재는 경제학에 있어 비극이기 때문이다. 없는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정치라 한다. 물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경제라 한다. 정치의 영역에 경제가 침투한 것이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제조업보다는 실물을 둘러싸는 베일에 관심이 많으며 은행보다는 주식시장을 중요시하는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서 주주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기업의 목적으로 격상된다. 자본가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다. 주주 중시경영은 이익 후 배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법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인건비 절감, 투자축소다. 인건비 절감은 노동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투자 축소는 고용축소라는 간단한 산식을 가져온다. 이렇게 주주가치 중시는 노동시장 유연화, 즉 비정규직 양산을 가져왔다. 국가 경제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주주는 스테이크(stake)를 조금 가진 관계자일 뿐이다.

참고자료

· 개혁의 덫
· 장하준 지음. 부키 200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