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 찬/반 의견

소개

이 글은 발제를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FTA의 개념 정의와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고, 한미FTA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전체 본문만 13페이지에 달하는 만큼 많은 내용을 담았고 최근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주제선정 의도
2. 들어가며
3. FTA개념 및 진행과정
4. FTA의 영향 (긍정적, 부정적)
5. 우리나라가 한미FTA를 추진하려는 원인
6. 찬/반 토론
7. 나오며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오늘의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추진하려고 하는 한미FTA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함께 한미FTA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얻고자 한다. 그 이전에 FTA의 정의와 현재 추세를 살펴보고, 과연 한미FTA를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s)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10월 칠레와의 FTA가 타결되어 2004년 4월 발효되었고, 2004년 11월 싱가포르와의 FTA가 타결되어 2006년 3월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2005년 7월에는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어 현재까지 타결 건수는 3건, 타결국가는 6개국이 되었다. 현재 캐나다, ASEAN, 일본과 협상중이며 멕시코, 인도, MERCOSUR(남미공동시장), 미국과는 검토중에 있다(표-3 참조).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누어지며 정태적 효과는 다시 `무역창출효과` 와 `무역전환효과`로 나누어서 설명될 수 있다.
FTA의 추진에 있어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말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말하는 집단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미FTA가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교역량(표-4 참조) 2위 국가여서 FTA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대미수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 말을 하고 현재 미국이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근거로 FTA의 추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또한 한미FTA를 통해 한미 동맹관계를 돈독히하여 동북아 정세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한미FTA의 타결을 통하여 미래에 있을 한중일 FTA추진시 3개국 중 우위를 차지하여 동북아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정부의 한미FTA추진 의도).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자료, [FTA의 득과 실], 2004
·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재정경제부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미국의 FTA 추진전략 및 시사점], 2003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팀, [전세계 FTA 체결현황], 2006. 4
· 이홍식, [한미FTA의 의의와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2005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칠레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2005
· 전영재, [한미통상협력 확대방안-한미 FTA룰 중심으로], 2005
· 정인교, [한미FTA 경제효과 크다], 미래전략연구소, 2006
·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정인교, [Strategic Approach towards a US-Korea FTA],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4
· 통계청, [소득 5분위 가계수지 통계], 2005. 3. 15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FTA팀, [2005년 세계 FTA 추진 동향 및 2006년 전망]. 2006
· 한국무역협회(KOTIS) 2005. 3. 2일자 현재, 외교통상부 [우리나라 경제통상 통계], 2006
·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200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