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인사행정제도 및 인적자원관리

소개

인사행정(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은 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human resource)을 관리하는 활동이나 체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관리란 인적 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인사행정을 좀 더 상세히 정의하면, 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상호 연관된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되는 동태적인 관리활동 또는 관리체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사행정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인사행정은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체제 중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위체제이다.
둘째, 인사행정은 정부의 인적자원, 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체제이다.
셋째, 인사행정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인사행정은 정부활동에 필요한 적격자를 선발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하며,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정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목차

1편 인사행정제도
1장 인사행정의 의의
Ⅰ 인사행정의 개념
Ⅱ 인사행정과 인사관리

2장 인사행정의 발달
Ⅰ 엽관주의(spoil system)
Ⅱ 실적주의(merit system)
Ⅲ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Ⅳ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

3장 공직구조의 형성
Ⅰ 공직분류의 체계
Ⅱ 계급제
Ⅲ 직위분류제

4장 공직의 유형
Ⅰ 폐쇄형
Ⅱ 개방형

5장 중앙인사기관
Ⅰ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Ⅱ 조직의 유형

2편 인적자원관리
6장 임 용
Ⅰ 임용의 의의 및 유형
Ⅱ 외부임용
Ⅲ 내부임용

7장 능력발전
Ⅰ 교육훈련
Ⅱ 근무성적평정

8장 동기부여
Ⅰ 사 기
Ⅱ 보 수
Ⅲ 연금제도

9장 공무원단체
Ⅰ 의의와 기능
Ⅱ 특 성
Ⅲ 단체활동의 내용
Ⅳ 효 용

10장 인사행정개혁
Ⅰ 한국인사행정의 특성과 문제점
Ⅱ 한국 인사행정개혁의 방향
Ⅲ 주요 인사제도의 개혁

본문내용

10장 인사행정개혁

Ⅰ 한국인사행정의 특성과 문제점
한국 인사행정의 특성과 문제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인사행정은 다른 가치에 비해 관리자의 지도력을 비교적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되어 왔다. 즉, 비록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으나 승진은 매우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적에 의한 승진 임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인사권자에 의한 정실주의적 승진 임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 왔다.
둘째, 행정 능률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전문성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개채용 시험에서 전문과목의 비중이 높지 못한 것,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 일반행정가 양성위주의 보직관리 등이 그에 대한 적절한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다.
셋째, 관료제의 구성에서 시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종적 동질성으로 인하여 아직 높은 편이 아니나, 출신도와 성에 의한 차별에 대한 관심은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고급 공무원의 임용 시에 출신 도에 의한 차별은 상당히 심한 편이며,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일상화되어 있는 공직부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공직의 생산성과 대응성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Ⅱ 한국 인사행정개혁의 방향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인사행정의 과제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자의 지도력과 행정의 전문성 및 관료제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지하다. 다만,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공무원단체의 교섭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과학적인 성과평가 체제를 확립하는 등 신분보장의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인사정책은 정치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물론 조지관리 전략과의 연계하에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즈음과 같은 감축관리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인 인사관리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 한영수, 『인사행정론』, 2004, 형설출판사
· * 오석홍, 『인사행정론』, 2000, 박영사
· *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2002, 박영사
· * 강성철 외, 『새인사행정론』, 2005, 대영문화사
· * 윤영진 외, 『새행정학』, 2004, 대영문화사
· * 박연호, 『인사행정신론』, 2001,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