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민연금

소개

개념 및 설립배경. 발달과정 및 연혁. 적용대상. 급여내용, 특성 및 당면한 문제점. 대안입니다.

목차

1. 개요
2. 개념 및 설립배경
3. 발달과정 및 연혁
4. 적용대상
5. 급여내용
6. 비용부담
7. 국민연금의 특성
8. 관리운영체제
9. 당면한 문제점
10. 대안

본문내용

2) 경제성장률 및 고령화 속도를 잘못 예측
연금개정 설계시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하여 연금재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적립금 예측이 빗나가고 선진국보다 2～3배 빠른 고령화 속도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 연금재정의 지출이 되는 연금급여 예측도 잘못 선정되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하면 2000년에는 근로자(15～64세) 10명이 노인(65세이상) 1명을 부양했지만 2010년에는 근로자(15～64세) 7명이 노인(65세이상) 1명을 부양하고 2030년에는 근로자(15～64세) 3.4명이 노인(65세이상) 1명을 부양해야 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재정은 가입자본인이 보험료를 10년이상 낸 뒤 노후에 연금을 받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부과방식’을 채택한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연금제도가 가지는 세대간 소득재분배로 인해 젊은 세대의 부담을 지나치게 만드는 충격으로부터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으나 재정을 적정성을 이루기는 어렵다.

3) 상대적으로 관대한 급여
① 현재 연금지급 시기는 60세로 선진국에 비해 조기 지급되고 있으며 2013년엔 61세, 2018년에 62세, 2023년에 63세, 2028년에 64세, 2033년부터 65세로 바꾸기는 했지만 그래도 빠르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1988년에 연금에 가입했던 옹어민 가입자의 경우 완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10년만 보험료를 내면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1998년 법개정 또한 재정을 압박할 것이다.

4) 자영업체에 대한 소득파악의 불투명성
① 소득역진에 대한 우려
도시자영자의 경우 대부분 소득을 낮춰 신고한 경우가 많아 소득파악이 100% 투명한 직장가입자보다 실제로 소득이 높으면서도 보험료는 더 작게 내어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도와주는 소득역진현상이 일어난다.
도시자영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 가입자 평균 월소득액이 낮아져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이나 직장가입자가 바로 다음해부터 연금 수령액에서 손해를 보게된 다. 또한 우리 제도는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1등급․22만원)과 가장 높은 사람(45 등급․3백 60만원)의 소득차가 16배로 설계돼 있다. 일본 6배, 독일 3배에 비해 지 나치게 큰 것이다. 이처럼 소득 상․하한액의 차이가 큰 것도 소득 역진현상을 심화시킨다.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자 직종별 월평균 소득과 업종별 월평균 신고소득은 다음 표에서 보여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