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고용상의 여성 차별

소개

고용상의 여성 차별

목차

들어가면서
1. 왜 차별해소가 중요한가?
2.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
3.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전망
4. 차별의 개념
5. 여성 노동자의 고용 현실
6. 현황 및 실태
7. 고용차별 피해 구제 및 예방
8. 차별 관련법상 구제제도의 개정방향
9. 정책제언

본문내용

1. 왜 차별해소가 중요한가?
고용주나 노동자, 혹은 고객이 여성이나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선호하는 태도에 의해 차별이 발생한다는 초기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차별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왜냐하면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 선호가 적은 고용주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이들 집단을 고용함으로써 더 많은 이득을 얻고, 결국 차별에 대한 높은 선호를 가진 고용주들을 경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주가 개별 노동자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기 어렵다는 사실에 기반한 차별모델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없는 한 차별이 지속될 것이란 어두운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완전한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고용주들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통계적 일반화를 통해 교육과 경력 등 명백한 척도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보완하려 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은 다시 미래의 임금인상을 위해 훈련에 투자하려는 이들 특정 집단 노동자들의 인센티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이들 집단의 노동자들과 다수자집단의 노동자들에게 있어 그들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비용은 동일하지만, 그 혜택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증대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이런 경향은 대부분의 인사담당 관리자가 다수자집단에 속해 있는 현실 속에서 악화된다. 이들이 만들어낸 평가내용이 그들이 소속된 다수자집단의 노동자들을 평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면 이 평가가 이 두 집단의 능력을 평가하는 신뢰도는 차이가 나게 된다. 즉 특정 소수자집단의 평가에 이 평가내용이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2.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복합적 이중구조이다. 즉 노동시장은 고생산성. 고임금. 고용안정의 직업계층 상층부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저생산성. 저임금. 고용불안의 하층부에 머물러 있는 직업의 성분리 구조와 함께 여성근로자들 자체도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 계층과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의 두 계층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직업의 성분리 구조는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격차와 직종분리의 현상으로 나타나며, 남성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여성 근로자의 이중구조는 연령과 경력단절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준 전문직에 종사하는 일부 여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그 결과 경력단절의 재취업 여성들은 저소득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력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고학력 여성들은 20대에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다가 30대 이후 급락하는 반면, 저학력 여성들은 30대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형태를 나타낸다.
1990년대에 여성의 경제활동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고용의 질 향상을 이루는 데에는 미흡하였고 성별 직종 및 산업분리가 완화되고 직업의 성분리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참고자료

·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www.kwnet.org
· *이주희, 전병유, 강우란, 송주연 2002 ‘기업내 여성인적자원관리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여성부 정책보고서
· *한국여성민우회 1997 ‘왜 차별을 이야기 하는가?’
· *금재호 여성노동 시장의 현상과 과제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