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참여정부와 남북한 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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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개관

1. 기본 방향
2. 추진 배경 및 목표
3. 대북 표용정책의 원칙
4. 추진 전략

Ⅲ. 최근의 남북한 관계 현황

1. 무역 거래의 현황 및 규모
2. 남북한의 문화교류
3. 경제 협력 부문
4. 기타 남북 대화와 공동행사

Ⅳ. 향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대북 포용정책의 평가
2. 대북 포용정책의 한계
3.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4. 향후 남북관계의 추진방향

Ⅴ.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1세기를 맞이하고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은 남북한은 정책변화와 금강산 관광과 같은 문화. 경제면에서의 교류 등으로 남북한의 관계가 점점 더 밝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 꾸준한 노력으로 서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교류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의 핵 문제가 붉어지면서 우리 남북한의 관계가 좋지 않은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핵 위기’ 를 일어나게 한 장본인인 북한이 ‘제네바합의’ 등 국제사회와 한 합의나 약속을 어기고 은밀하게 핵 개발을 지속해 왔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귀결로서 북한은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 내지는 ‘악의 축’ 으로 낙인찍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출범이래 국내외 정황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나빠졌으며 신정부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격 제기되기도 하였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Ⅱ.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개관

1. 기본 방향

국민의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의 목표 및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1)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및 실천
2)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 민간의 대북 접촉지원
3)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우선적 해결
4) 대북 경수로 지원
5)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

2. 추진 배경 및 목표
국민의 정부가 대북정책으로서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채택한 추진배경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 첫째 배경은 한반도에서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 하에 포용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용정책이란 남 북 한 간에 연결고리 (engagement policy)를 많이 만드는 정책을 의미한다. 남 북 한간에 연결고리 없이 오직 군사적인 대결을 하는 것을 지양하여 각 분야별로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대결보다는 교류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상호교류와 협력을 하다 보면 상호간에 신뢰가 증진되어지고 이러한 신뢰의 증진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금강산 관광과 대북 경수로 건설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을 고찰할 경우 현실적인 대북정책으로서 포용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1985년 구소련에서 개혁주의자 고르바초프의 등장에 의하여 냉정체제는 사실상 붕괴의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199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실제로 동구공산권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맹주국인 소련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급격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북한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인 사회주의 몰락과 북한 자체의 체계 모순으로 인하여 체제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참고자료

· 구영록 외, 「한국의 통일정책」, 서울 : 나남, 2004
· 국토통일원, 「통일문답」, 서울 :국토통일원, 2003
· 김남순,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2003
· 김동규, 「사회주의 교육학」, 서울: 주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