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역할, 활동, 독립성, 실효성

소개

방송통신대 법학과 4학년 과제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와 그 역할 및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 보시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실효성에 관해 논하시오.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혈을 기우려 작성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1.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주요업무
3.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1) 강제적 권한의 미약
2) 조사대상의 한정
3) 구제절차의 간이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5.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6.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평가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1. 인권위원회의 구성, 자격, 선임절차, 독립성 : 법안 제5조
1) 상임위원의 수
2) 임명절차
2. 대통령령의 제정 주체 및 의안제출 : 법안 부칙 제2조, 제6조 제4항
3. 예산의 독립 : 법안 제6조 제5항
4. 위원의 책임면제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개선을 위한 과제
1. 인권위원
1) 인권위원의 임명권
2) 인권위원의 임명 또는 추천 절차
3) 임기
4) 신분보장과 직무의 공정성 확보
5) 인권위원 역임 후 공직취임 제한
2. 직무의 독립성
1) 독립된 정책결정권
2) 운영 및 조직과 업무수행의 자율성
3. 구성의 다양성과 다원성 확보
4. 재정적 독립성

Ⅳ. 국가 인권위원회의 실효성 문제
1.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법안 제21조 내지 제30조)
1) 정책자문기능의 약화
2) 시설방문조사의 문제
3) 법원 등에 의견제출
4)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적 기능을 갖기 위한 최소한 권한
2.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법안 제31조)
1) 조사대상기관
2) 조사대상
3) 평등권침해의 영역
3.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의 실질적 보장 (법안 제32조 제5항)
4. 진정의 각하사유(법안 제33조)
1) 진정제기 기간
2) 진정의 제한
3) 수사기관 이송의 문제점

Ⅴ.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 개선을 위한 과제

Ⅵ.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방향 모색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1.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
초기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 및 장려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되었으나 Handbook, at 6, para. 36; Brian Burdekin & Anne Gallagher, The United Nations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 paper (copy on file with the author),at 3., 현재에는 (1)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2) 기능의 면에 있어서 인권장려 및 교육활동과 정부에 대한 인권관련 권고기능 이외에, (3) 공적 주체-경우에 따라 사적 포함-에 의한 인권침해사례 조사 및 구제 등의 기능을 행하면서, (4) 소위 파리원칙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합치되는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Handbook, paras. 36-39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주요업무
당초 법무부에서 마련한 인권법안에서는 인권위원회를 비정부조직으로 구성하였으나, 최종 입법과정에서 국가기구적 성격을 가진 위원회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예산편성권, 법률안제출권 및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무회의 및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주요 업무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조사, 관계 기관에 대한 시정 권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진정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진정하는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야 하고, 다만 공소시효5)나 소멸시효6)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1) 강제적 권한의 미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은 강제력이 약하거나 부여되어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거나 방문조사나 실지조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63조 제1항) 또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국가기관을 구속하지 못한다.(제44조, 제48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초기과정에서 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강하였다.
2) 조사대상의 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시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와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한정된다.(제38조 제1항)

참고자료

· 감사원. (2003).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 김영호. (2002). 위원회형 조직의 독립성 제고 및 발전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정부개혁연구소 창립 3주년 기념토론회 토론문.
· 권선경. (2003). 국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시행 현황. KISA 국외동향보고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강달천. (2003b).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감독기구의 사전적 권한. 프라이버시 토론회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자료집. 함께하는 시민행동.
· 김연수. (2003). 프라이버시 기본법과 현재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 프라이버시토론회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자료집. 함께하는 시민행동.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4.12.)
· 조용환, `국가인권기구의 대안모색`,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자료(1998.11.)
·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1998),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1993)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 홍성필,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법학논집 제3권 제1,2 합병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