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을 설명하고 아동과 관련하여 어떤 영역의 인권 분야 일을 하는지 조사해 보고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세요.

최초 등록일
2018.11.07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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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을 설명하고 아동과 관련하여 어떤 영역의 인권 분야일을 하는지 조사해 보고 사례를 한가지 들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3.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과 관련 영역의 인권 분야와 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과 관련 영역의 인권 분야
2) 아동과 관련하여 인권 분야에서 하는 일에 대한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중요성은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통해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면서 출발했고, 같은 해 12월 유엔총회에서‘파리원칙’이 채택되면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을 공고히 했다. 파리원칙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을 계기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인식이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지역별로 국제인권기구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의 오랜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2001년 5월「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됐고, 2001년 11월 25일 이 법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을 설명하고 아동과 관련하여 어떤 영역의 인권 분야 일을 하는지 조사해 보고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
인권 옹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나라별로 자국의 인권상황을 반영한 효과적인 인권보호 장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국제인권법을 국내에 적용하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인권보호제도가 각국의 국가인권기구다.1991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에서 확인된 내용을 1993년 유엔총회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으로 결의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준칙이 마련됐다.국가인권기구는 나라마다 형태와 기능이 조금씩 다르며, 인정하는 권한의 크기도 모두 다르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존재자체는 그 나라 인권상황이 한 단계 진전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의 존재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인권을 함께 추구하여야 할 공동의 가치로 표방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 저,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김은경·이수연·송효진·김복태 공저,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옹호 역할과 특징에 대한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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