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과학]한국의 옴부즈만 제도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

2005년 졸업논문으로 최신자료만을 다룬 논문으로
옴부즈만의 정의 및 연역은 물론 외국사례와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내용도 다루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되는 국가 옴부즈만제도의 내용및 개선방안도 다루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학사 졸업논문이며 심사교수님들 전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논문으로 다운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범위

제 2 장 옴부즈만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옴부즈만제도의 의의와 역사
1.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2. 옴부즈만제도의 역사
제2절 옴부즈만제도의 내용
1.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2.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3.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제3절 옴부즈만제도의 외국사례
1. 스웨덴의 옴부즈만제도
2. 영국의 옴부즈만제도

제 3 장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
제1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내용과 현황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연혁 및 목적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법적근거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처리절차
제2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개선방안

제 4 장 국가행정옴부즈만제도
제1절 국가행정옴부즈만제도의 도입배경 및 내용
1. 국가행정옴부즈만제도의 도입배경
2. 국가행정옴부즈만제도의 내용
제2절 국가행정옴부즈만제도의 나아가야할 방향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 헌법 제96조에 의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의회의 대리인`으로 1명의 옴부즈만을 임명하게 된 것을 최초로 시작되어 이후 1919년에 핀란드가, 1955년에 덴마크가 각각 헌법상의 옴부즈만에 관한 기본규정에 근거하여 옴부즈만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옴부즈만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약 40년 동안 선진국가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포함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어 현재 약 105개 국가에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에 옴부즈만제도가 확산된 배경으로는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기능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확대 강화되어 소위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무너지는 `행정국가화 현상`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동시에 입법구가의 출현과 함께 국가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려는 이념에서 등장한 `법치주의 원리`는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감시 보다는 오히려 한계와 기준이 없는 공권력 행사의 근거로 작용하여, 단지 법률이 국민에 대한 합법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된 형식적인 법치주의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우 폐쇄적인 관료제의 병리현상이 규제만능주의와 무사안일, 재량권의 남용 등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존의 행정통제 메카니즘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밖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대표적인 사법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은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문제 그리고 절차와 당사자 적격성 등 형식의 엄격함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는 간이·신속하게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구제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옴부즈만제도의 변화에 발맞춰나가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였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도입될 국가행정옴부즈만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옴부즈만제도의 본질 즉, 원형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과 특징 및 기능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선진국가의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상을 비교·검토한 후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직, 권한, 업무처리절차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기능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국가행정옴부즈만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간의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의 문제점을 바탕 삼아 새롭게 도입될 옴부즈만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호진, 1979. “각국의 옴부즈만제도의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제13호
· 신선섭, 2001. 고충처리민원처리체제의 발전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과 석사학위논문
· 유재열, 2001. “옴부즈만제도로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재결사안 의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고찰” 토지보상법연구, 제 1집
· 이홍일, 2000.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제도 도입방안에 관한연구. 강원대학 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하동원, 2002. “한국적 옴부즈만제도에 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 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가을, 2003. “한국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 원 행정학과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