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견청취절차

소개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의견청취절차의 의의
1. 개념
2. 기능
3. 유형

Ⅲ. 의견청취절차의 운영현황 및 판례
1. 의견청취절차의 운영현황
2. 의견청취절차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Ⅳ. 의견청취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행정활동은 사안에 따라 국회에서 규정한 법률만으로는 통제가 곤란하고 법원에 의한 사후적 구제 역시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행정과정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은 주로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법은 대륙법적 전통의 영향을 받아 주로 그 실체법적 측면, 결과로서의 행정결정만을 중시하고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관심은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국민 참여절차 중 핵심적인 부분은 의견청취절차인 청문이나 공청회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행정청이 올바른 내용의 판단을 위해 먼저 그 판단을 형성하는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에 역점을 둔 것이다. 행정권의 발동에는 적법절차가 요청되며, “불공정한 과정에서는 결코 공정한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위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 규제나 통제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되게 하고, 국민권익의 사전구제제도로서의 의견청취절차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의견청취절차의 의의
1. 개념
의견청취절차라 함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 또는 공청회 등 행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절차는 개개의 행정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상대방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개인의 참여를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행정절차에 있어서 법적 청문의 보장은 법치국가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불이익처분을 초래하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알려주어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의하여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현대 법치행정의 기본적 요청이 되었다.

참고자료

·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5,
· - 천병태, 행정법총론Ⅰ, 삼영사, 2003,
· -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제4판, 1994,
· - 이은영, 의견청취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석사), 2004,
· - 오준근, 행정절차법 개정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 - 김영설, 의견청취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대 대학원(석사), 1999,
· - 류지태. 행정절차로서의 이유부기의무, 고시계, 1997.7,
· - 이상규, 행정절차법의 특색과 내용, 고시연구, 19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