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장에서의 정부개입이 정당화 되는 이유

소개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규제, 개입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 부터 있어왔습니다.
시장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마련한 논거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시장 실패
2.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
3. 규제 또는 정부의 개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4. 노동시장 개입의 필요성
5. 이론 경제학적 설명

본문내용

1. 시장 실패
: 시장실패란 말 그대로 시장의 가격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제반 비효율성을 지칭.
① 독과점 : 시장의 공급을 하나의 기업(독점)이나 2∼3개 기업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저해하는 시장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독점공급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장에 상품을 덜 내놓고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할 것이므로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독과점과 같은 시장 기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폐해를 방지하고 있다.

② 공공재 부족 : 골목의 가로등처럼 설치비용을 부담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재화이다. 국방,치안, 교통, 통신, 공원 등의 공공재이다.
사람들은 공공재를 그 혜택을 독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부담하기를 꺼려 다른 사람들이 대신 부담해 주기를 바라면서 서로 미루게 된다.
공공재 생산을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 생산하게 될 경우 수지가 맞지 않아서 기업이 생산을 기피하거나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량이 사회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정부가 주도하여 적정량을 생산하려고 노력한다.

③ 외부효과 :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을 때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도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구태여 많이 만들어 내려 하지 않는 한편 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도 생산을 억제하려 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