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경영의 경제학적 접근 및 국민건강보험 정책 개선 방향 고찰

소개

"의료기관 경영의 경제학적 접근 및 국민건강보험 정책 개선 방향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가격규제의 일반적 영향

III.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성
1. 의료서비스 가격은 규제를 받는다.
2. 의료서비스 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낮다.
3. 의료서비스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다.
4. 의료서비스는 고정비 비중이 높다.
5. 의료서비스는 공급자, 수요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

IV. 의료서비스 시장의 가격규제 영향

V. 개선 방향 고찰 및 예측
1. 건보료 인상 방안
2. 의료인력 증대 방안
3. 비급여수가 항목 비중 증대 방안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의료기관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상 여타의 전형적인 재화·서비스 판매기업과 차별되는 경영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체계는 의료기관의 경영 정책을 제한하는 특수한 환경적 요소이다.
본 리포트를 통해 건보 체계가 의료기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경제학 원론 수준의 가격규제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따라 향후 의료서비스 시장이 취해야 할 개선 방향에 대해 고찰 및 예측해보고자 한다.

II. 가격규제의 일반적 영향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과 소비자는 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를 달리하며,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균형 상태의 가격은 곧 시장가격이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아래 [그림1]과 같이 시장의 수요(Qm)에 맞춰 재화·서비스를 공급해야 최대 매출액(R)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림2]에서와 같이 정부 등 시장 간섭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시장균형보다 낮게 규제할 경우, 시장에서는 해당 재화·서비스에 대해 초과수요가 발생(Qm→Q’‘)하나, 각 기업들은 공급량을 감축(Qm→Q‘)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중 일부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기업의 매출액은 감소(R→R‘)한다.
기업이 초과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늘림으로써 매출을 극대화(R‘→R‘’)하는 전략도 있지만, 시장이 경쟁상태이므로 재화·서비스의 원가를 낮추기 어렵고, 대개의 경우 생산량 증대 시 투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도 이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기업은 일반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지 않는다.

III.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성
의료서비스 시장은 공급자를 의료기관으로 국한할 경우 다양한 규모의 병의원이 다수 경쟁하고 있으므로 독점 및 과점과 같은 불완전경쟁시장은 아니나, 공급하는 서비스의 특질과 건보에 종속되어 있는 특성 상 완전경쟁시장과는 거리가 먼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오윤섭, 「건강보험재정 위험요인 분석」 (2012)
· 이용민, 「한국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7)
· 최성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2018)
· 정준환 et al.,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의 가격탄력성 변화 연구」 (2012)
· 지용규, 「주택용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결정요인 분석」 (202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실태조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