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경제]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에서 조세 및 재정정책의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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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에서 조세 및 재정정책의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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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경제의 발전과정은 한마디로 압축성장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들이 100년, 200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우리 나라는 20～30년에 걸쳐서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기간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한 것이 바로 조세이다. 정부의 가장 큰 재원인 조세, 그리고 조세의 밑바탕인 재정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자.

1960년대. 한국전쟁 이후 우리 나라는 폐허상태로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하였다. 그 후 6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독자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취할 수 있었는데 그 성장정책의 중심이 바로 외화를 끌어들이는 것이었고, 정부는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목표는 경제발전의 재원을 마련하는, 즉 수출주도형 고속공업화를 뒷받침하는 것이었고 재정지출정책의 수립으로 수출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업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다.
1962년, 구 재정법을 예산회계법으로 바꾸면서 예산제도의 개혁이 있었다. 정부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과 이에 따라 집행하는 국가기획제도 등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를 신설, 각종특별회계로 분산되어 비능률적으로 운영되던 경제개발사업예산도 경제개발특별회계로 통합 운용하여 자금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966년에는 세정쇄신의 일환으로 국세청을 창설하였는데, 이러한 중앙정부의 독립적인 세무 행정기관의 설립은 탈세를 방지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무 행정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가능케 하였다. 이외에도 소득세 등의 내국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노력의 결과 조세부담률은 62년 10%에서 70년 14%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었다.
1970년대. 경제정책은 안정화의 기반 위에 중화학공업위주의 경제성장 지속이 핵심이었다. 60년대 경공업 위주에서 수입대체효과가 큰 중화학공업으로 발전 중심 산업이 이동하였고 (여기에는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 국산화라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였다.) 73년과 79년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만성적 인플레의 발생으로 성장 못지 않게 안정화도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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