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정치권력의 발동

소개

교육대학교 사회부문 교양수업중 하나인 `현대정치의 이해` 수강시 발표했었던 자료입니다. 교재였던 법문사의 정치학 서적과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교대,사범대는 물론 일반대 교양과목에도 교재만 같다면, 혹은 교재가 다르더라도 주제가 같다면 상당부분 유용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치권력의 발동` 부분을 요약,정리한 레포트입니다. 4명이 공동작성한 것이라 형식의 통일성이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수자지배의 원칙 - 1
1) 정치엘리트의 등장 - 1
2) 모스카의 엘리트론 - 1
3) 파레토의 엘리트 순환론 - 1
4)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 - 3
2. 지배와 복종의 상호제약적 관계 - 4
3. 지배의 수단 - 5
1) 사탕과자와 채찍(당근과채찍) - 5
2) 설득적 방법과 강제적 방법 - 5
3) 입체적 공작의 필요성 - 6
4. 권력의 미란다와 크레덴다 - 7
1) 의의 - 7
2) Miranda와 정치적 상징조작 - 8
3) 권력의 크레덴다와 권력의 정통성 - 9
4)정치권력의 정통성과 Mar Weber의 지배유형 - 10

본문내용

1. 소수자지배의 원칙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소수의 지도자(엘리트, elite)와 다수의 대중으로 나누어진다. 즉 정치를 직접 담당하는 자의 수는 언제나 소수라는 것, 즉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복종 자를 지배한다는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보편적인 현 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1)정치엘리트의 등장
◎민주적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선거제도의 실현에 의해서 정치적 평등의 원리가 확립 됨으로써 민주정치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정치에 참가해야 하며 정치적 인 특권계급과 같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 적 결정에 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정치엘리트가 등장하게 된 것 이다. 원래 엘리트라는 것은 선량의 의미로 그 사회나 시대에서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을 지칭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2)모스카(Gaetano Mosca, 1858~1941)의 엘리트론
◎통치엘리트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조직되어 있는 소수자(an organized minority)가 조직되어 있지 못한 다수자(unorganized majority) 를 지배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소수자는 바로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 지 않게 잘 조직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다수자는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조직되어 지기가 어려우며 그 결과 소수자에 의해서 지배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모스카는 또한 소수자의 조직을 효과적으로 움직여나가기 위하여 또는 고도의 리더쉽의 질 을 보유해가기 위하여 과연 어떻게 엘리트를 비(非)엘리트 사이에서 보충할 것인가의 문제 를 중시했다. 지배하는 계급의 보충의 방식에는 귀족주의적 경향과 민주주의적 경향이 있 다.

참고자료

· 정치학,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