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챙학]EU헌법 부결

소개

EU헌법 부결에 대해 몇가지 질문들과 함께 소개를 해 둔 리포트 입니다.

목차

■ 유럽연합 형성배경과 EU헌법 부결 그 맥락 분석
■EU헌법 부결이 유럽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나아가서 유럽과 여타지역, 예컨대 미국과 아시아,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도사리고 있는가?
■ 내가 우리나라의 전략가라면 우리나라는 두 나라의 EU 헌법 국민투표 부결이라는 사태에 직면하여 어떤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문제인가? 나라의 일과 개인의 일이 구분되어야 한다면, 나라로서 개인들에게 어떤 준비를 당부해야 할 것인가?

본문내용

■ 유럽연합 형성배경과 EU헌법 부결 그 맥락 분석

유럽 통합운동은 18,19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써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유럽 통합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70년대 중반이후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장기적인 구조적 불황에 빠져들면서부터 이전의 일국단위의 포드주의적-케인즈주의적 성장-축적모델이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80년대에 이르면서 새로운 과학기술혁명 성과를 생산과정에 도입하는 것에 기초하여 이른바 포스트포드주의적-유연적 성장-축적체제가 보편화되고 자본운동의 지구화-세계화 등이 폭넓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은 탈규제, 자유화, 개방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등을 내세우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된 신자유주의적-신보수주의세력의 정책에 의해 뒷받침받았다. 이와 더불어 지구화과정은 유럽각국들 간의 경제적 융합을 더욱 촉진시키기 시작했고, 노동력사용의 전유럽적 수준에서의 유연화 요구 등이 자본측으로부터 강력하게 제출되기 시작했다. 경제영역에서 서유럽의 국제경쟁력의 약화 및 성장률 둔화 등 70년대 중반이후부터 제기되어온 `유럽경화증`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경제통합 없이는 미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유럽이 패배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경제통합에 다시 박차를 가하도록 만든 직접적인 배경을 이룬다. 이를 배경으로 각국의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세력 및 유럽의 초국적자본 들이 주축이 되어 유럽의 경제통합을 가속적으로 촉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견해차이를 해소하고 단일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은 그러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계기를 이룬다. 다시 말하면 당시 유럽 연합형성의 역사적 배경으로는 크게 세계 경제에서 축소된 유럽의 역할, 미국의 지배적인 경제력,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 독일 재건 문제, 집단적 유럽 협력에 대한 미국의 압력, 유럽 각국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중요 현안으로 인식되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인들은 새로운 형태의 협조체제를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오늘날의 유럽연합(EU)을 탄생시키게 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