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인 용도지역제

소개

도시계획법 과목의 과제물로써 토지이용계획과 그 실현수단인 용도지역지구제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서 론 -

- 본 론 -
Ⅰ. 토지이용계획
1. 土地利用計劃의 정의
2. 土地利用計劃의 의의
3. 土地利用計劃의 목적
4. 土地利用計劃 수립

Ⅱ. 실현수단으로써의 용도지역지구제
1. 용도지역지구제
1)지역제
2)지구제
3)구역제

Ⅲ. 토지이용계획과 지역지구제

- 결 론 -
1. 현행 토지이용의 문제점
2. 지속가능성 국토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도시내의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한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각각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용방법을 정하는 계획이 土地利用計劃으로서 도시계획의 기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 土地利用計劃의 실시에 대해서는 각 토지 소유자가 각자의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계획을 실시할 때에는 신중히 하여야 한다.
도시는 성장하며 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시는 장래성격과 규모를 상정하여 이를 목표로 앞을 내다보며 걸어가는 생명체라 할 수 있으며 이 생명체가 걸어나가야 할 길을 마련하는 것이 土地利用計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발계획구역안의 시설집단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설집단의 배치, 배열과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건전한 도시 개발 형태로의 생성과 변화를 기도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일본의 일 박사는 “일정한 의지, 권리, 능력을 지닌 활동의 주체자가 그 활동에 필요한 각종의 물리적 시설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토지와 접촉하면서 도시생활의 한 부분인 특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는 광의의 의미와 “토지제 관련되는 활동”에만 국한시킨 협의의 의미로 구분했다. 광의의 의미는 토지이용의 형태 및 활동을 내포하는 것이며, 협의의 의미는 단지 활동만을 내포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F. Stuart Chapin Jr. 에 의하면 土地利用計劃에는 경제적 결정요인, 사회적 결정요인, 공공의 이익의 세 가지 결정요인이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경제적 결정요인은 토지를 일종의 상품으로 간주하고 그 토지가 생산하는 효용가치를 의미한다. 즉, 가격의 결정은 시장의 기능에 따라 결정되고 같은 위치의 같은 토지조건이라도 접근도와 서비스 시설의 편의도에 따라서 혹은 환경의 질적 조건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결정됨을 뜻한다.
둘째, 사회적 결정요인으로서 이는 무엇보다 집단사회에 있어서 토지공간의 공유개념에서 비롯된다. 앞에서 언급한 토지이용의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장래의 토지이용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구조면에서 모순을 드러내게 된다. 그 까닭은 인간의 가치와 행동이 반드시 효율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의 이익이다. 경제적 결정요인과 사회적 결정요인은 토지 결정요인으로써 상호보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나 土地利用計劃의 부분계획으로서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목표, 즉 일반적으로 공공이익이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 건설교통부 토지이용개선작업단. 1997. 『토지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제도 개편방안』.
· ✎ 건설교통부. 1999a. 『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 건설교통부. 1999b. 『토지이용규제 정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 건설교통부. 2000. 『국토이용 계획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 국토연구원. 1999.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 부문별 보고서 제2권』.
· ✎ 정삼석, 도시계획, 지문당 p147～150
· ✎ 김대수외 3人공저, 도시계획학, 지공사 p55～58
· ✎ 도시계획론 - 정철모. 전주대학교출판부. 1999
· ✎ 신편 도시계획 - 박병주.김철수. 형설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