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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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에 대하여…·········1

1. 국가보안법의 정의 ·················· 1

2. 국가보안법의 제·개정사················2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 2
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시기········ 3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시기 ········· 3
4) 7차 개정 이후(1991.5∼) 시기················4

3. 국가보안법 존치론자의 주장·············· 6
1) 헌법재판소 합헌판결···················6
2) 북한의 관련법(노동당규약)·················7
3)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외국의 법들 ··············8

4.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의 주장·············· 9
(1) 국가보안법을 인해 피해를 입은 사건들 ············9
(2) 형법으로의 대체····················12

Ⅲ. 결론 ······················ 13

◈ 참고자료 ◈····················13

본문내용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국가보안법의 유래)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어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미군정에 이어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으며, 다시 이 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 순천지구 주둔 제 14연대와 그 인근 주민들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은 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 전이었다.

(2)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전선의 확대와 반복된 이동은 이른바 `부역자`를 양산하게 하였다. 부역자는 일반법인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시하에서 더욱 엄중한 형을 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선고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1950년 6월 25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 1호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이어 같은 해 10월 4일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되었다. 한국전쟁 전기간 동안 자수한 자와 검거된 자를 포함하여 당국에 의하여 인지된 총부역자수는 550,91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3)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4.19혁명의 결과로 `굴러온 호박을 덩굴채` 차지하게 된 민주당정권은 형식적이나마 자유당 독재정권을 청산하는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1960년 6월 10일 `독이빨`이 많이 빠진 국가보안법이 탄생하였다. (제 4차 개정) 그러나 이것조차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이전에도 없던 `불고지죄`를 신설함으로써 `한 술 더 뜬` 측면도 없지 않았다. 새로운 국가보안법의 탄생과 시대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제 2공화국하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자제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새로 삽입된 불고지죄와 관련하여 파문을 던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니, 다음 두가지 사건은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사례이다.
▶ 한옥신 부장검사 사건
부산지검 정보부(현재의 공안부) 한옥신 부장검사가 "북한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의 정계인들을 포섭하고 재정적 토대를 쌓으라는 밀령을 받고 남하한 간첩 김종섭과 만났다"는 혐의로 대검 정보담당 검사에게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았다. 이종사촌간인 김종섭은 한부장검사의 집에서 하루를 묵었음에도 한부장검사는 스스로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참고자료

· http://www.yangsimsu.or.kr/boanbub/byun_chun.htm
· http://news.empas.com/show.tsp/20040907n00455/?s=1671&e=1849
· http://www.sasi-law.co.kr/popup/print.htm?no=93&chk_cate=&print_view=law
· http://www.ccourt.go.kr/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4&docid=440203
· - 신문검색
· http://www.donga.com/
· http://www.chosun.com/
· http://news.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