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여행계약에 대한 소고

소개

11P분량의 레포트로
우리민법에서 규정하지 않고있는 비전형계약 중 하나인 여행계약에 대해서 법학적관점에 다른 자료입니다.
여행계약의 정의와 특성, 성립, 당사자 관계 등 법학적관점에서 접해야할 기본적인 접근과
현행법상 여행계약에 대해 정리한 관련법률을 개괄하여 정리했습니다.
무거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깔끔한 정리와 간략한 설명으로 좋은 점수 A+을 받았습니다.
계약법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목차

I. 서론

Ⅱ. 여행계약의 의의
1. 여행계약의 의의와 특성
2. 여행계약의 法的 성질

Ⅲ. 여행계약의 성립 및 당사자
1. 여행계약의 성립
2. 여행계약의 당사자
3. 당사자의 변경

Ⅳ. 여행계약 당사자의 권리
1. 여행자의 권리
2. 여행주최자의 권리

Ⅴ. 여행계약에 관한 현행법 개관
1. 관광진흥법
2. 소비자보호법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본문내용

I. 서론

국민소득의 증가와 국제화 흐름, 생활패턴의 서구화 등으로 1980후반부터 국내외 여행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주요 일간지의 광고면의 상당부분을 여행광고가 차지하였고, 많은 여행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상당수 제기되고 있다. 허나 우리민법에서 규정하는 계약형태가 아니기에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앉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의 보호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민법전에 독립된 계약유형으로 설정될 필요도 있다. 지금부터 법학적 관점에서 여행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현행법 속의 여행계약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볼까한다.


Ⅱ. 려행계약의 의의

1. 려행계약의 의의와 특성
여행계약이란 여행이라는 급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여행자가 스스로 운송, 숙박, 식사, 관광 등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는 하나의 여행계약이 아니라 수개의 개별적인 운송계약, 숙박계약 등이 체결되며, 각 급부에 대하여는 각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그에 반하여 여행계약은 여행업자 (여행주최자)가 하나의 여행을 구성하는 다수의 급부를 일괄하여 조직하여,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

2. 려행계약의 법적 성질
첫째, 여행계약의 당사자는 여행급부의 제공과 여행대금의 지급이라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유상, 쌍무계약이다.
둘째, 여행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이다.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여행계약을 요식계약으로 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취지이다.

참고자료

· 김준호, 민법강의 , 법문사(2004)
·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2004)
· 박영규, 현대사회와 법률행위론, 사법연구 제2집 (1994), 166면 이하
· 이승길, 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권순희, 여행계약의 법적구조 - 독일을 중심으로, 연세법학회(1998)
· 최광준, 여행계약에 관한 일고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대구관광협회 http://www.daegutravel.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http://www.koreatravel.or.kr/LawInfo/inde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