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사회문제>스크린쿼터 축소폐지 반론

소개

2006년 방송통신대학 한국사회문제 a과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각주도 달고 참고 도서 참고사이트도 적었습니다.
축소 폐지에 대해 반대 하는 입장으로 썼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스크린쿼터
 3. 한국영화시장 현황
  (1) 한국영화시장의 관객수 및 스크린 수
(2) 한국영화시장의 국적별 점유율
(3) 한국영화시장의 배급사별 점유율
(4) 한국영화의 평균 제작비 현황과 다양성
4. 스크린쿼터에 대한 외국 사례
(1) 멕시코
(2) 대만
 5. 스크린 쿼터의 축소, 폐지에 대한 반론
(1) 법적인면으로
(2) 외국의 사례 분석으로
(3) FTA와 경제적 득실
(4) 문화적 예외성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싸고 정부와 영화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여론을 끌어모으기 위해 양쪽 모두 총력전이다. 정부는 스크린쿼터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양보되어야 한다고 하고, 영화계는 스크린쿼터 없이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맞선다. 한쪽은 기세를 잡은 싸움을 물릴 수 없고, 또 한쪽은 이번에 지면 앞으로 싸움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스크린쿼터 투쟁, 다섯가지 시선」씨네21, 2006. 03. 01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에 해외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국 문화단체들이 보낸 문화 다양성 지지 서한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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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스크린쿼터

1999년에 FTA 이전 준비단계로 한-미 투자협정(BIT) 논의를 시작했으나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미BIT(양자간투자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는 1994년 미국이 처음 제안했으나 한국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보류되었다. 1998년 IMF 경제위기의 탈출구로서 한국의 필요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으나 스크린쿼터 유지에 대한 국회 결의와 문광부의 공식적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보류되었다.「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영화진흥위원회, 2003. 7 pp.16
그리고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5월로 예정된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 개시를 앞두고 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이 제시하는 BIT 표준협상안은 1998년 프랑스의 탈퇴로 무산된 다자간투자협정(MAI)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협상안이 외국 투자자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과도한 장치와 노동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길게 언급할 필요도 없겠다. 미국의 BIT 협정안은 직접 투자 뿐만 아니라 주식 등 단기성 투기자금에 대한 보호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 위기상황에서의 ‘세이프가드’(안전장치)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갑작스런 외국자본의 유출로 심각한 외환위기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별반 다르지 않다.

참고자료

· 한미FTA 뜯어보기 10 -「경제주권 훼손 불보듯」전문, 프레시안, 노주희 기자, 2006.02.24
·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제06-01호, 2006
· 「스크린쿼터 축소, 그 배경과 전망」, 대구신문, 2006. 1. 26.
· 「스크린쿼터 투쟁, 다섯가지 시선」,씨네21, 2006. 03. 01
· 2005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05
· 각 년도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위원회, 2001～2006
· 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