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중국과 한국의 주식회사 지배구조.

소개

기업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로
중국과 한국의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차이점과

목차

Ⅰ.서론
Ⅱ. 한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1. 한국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전반적인 특징
2.한국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은행과의 관계
3.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Ⅲ. 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 시대적 상황, 글로벌 경쟁시대 속에서 국가의 의미 보다는 기업의 의미가 더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도 한 기업의 이미지가 그 국가의 이미지로 각인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세금, 공신력, 차입 등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기업의 형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고찰해 봄이 옳다고 생각되어 진다. 특히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형태는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 등 경영형태를 좌우하고 기업경영성과와 기업의 경쟁력 및 국민경제의 성장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중국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은 실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개혁개방 이후 크게 변모한 중국경제는 우리나라와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될 것이며, 실제 현 시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향후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한국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중국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상호 비교함으로서 한국과 중국의 큰 틀의 경제 모습 또한 비춰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를 통해 중국을 앎과 더불어 그를 실행으로 옮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의 주식회사와 중국의 주식회사는 그 발전 과정에서 근본은 다르지만 둘 다 정부의 방침에 의한 발전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양 국가의 사회적, 구조적 차이 속에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의 모습 또한 많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주식회사는 과거에는 정부-기업간에 주인-대리인 관계가 형성되어 정부의 기업 감사, 통제, 평가 및 지원 기능이 있었으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 더불어 정부의 이러한 기능은 약화, 쇠퇴하였고 대신 주주,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 계층이 다양화하고 심화된 반면 이들 간의 이행상충을 조정하고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민간 시장기능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의 주식제도는 원래는 기업 개혁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주식제의 도입은 기업이 기한부 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영활동을 하는 데에 유리하다는 측면을 중요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식제도를 시행하면서 법인주의 주체가 국영 혹은 집단 소유제인 기업이 많고 그에 따라서 ‘행정과 기업 관리가 불가분’이라는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 여전히 적절한 방침이 정해 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아직도 기업에 있어서 정부의 막강한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이영기, 〚글로벌 경쟁시대의 한국 기업 소유지배구조〛 한국컴퓨터산업, 1996
· 나카가네 카츠지 〚중국 경제 발전론〛 나남출판,2003
· 배연혜〚중국의 자본가들〛한울, 2004
· 왕샤오핑,박정동 〚화인형 기업경영〛 삼성 경제 연구소, 2004
· 고연현치〚중국경제의 역사적 전개〛한울, 1995
· www.naver.com
· www.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