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목차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 사외이사제도와 집중투표제를 중심으로 –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와 업무감시기관인 감사(사외감사, 감사위원회)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경우 소유주 중심 즉 지배주주의 경영권 행사로 인하여 이사회 및 감사의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대책으로 사외이사제도와 이사선임에 관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었으며 사후대책으로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의 이사)의 책임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영감시장치 중의 하나인 사외이사제도는 1980년대 후반들어서부터 그 도입여부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가 1997년말 IMF관리체제가 들어선후 기업들의 부실화 원인이 경기침체 등 경영환경의 악화뿐만 아니라 소유경영자(대주주 내부지분율 40% 상회)가 경영을 전횡하는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에 기인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경영감시체로서 사외이사제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사외이사제도가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도입된 후 1999년도 개정 상법에서 주식회사 일반에 대해 확대적용 하게 되었다.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사외이사를 통하여 소유경영자의 독주를 견제하고 이사회제도를 활성화하여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참고 자료

최규완 상법개론(상)
손주찬 상법개론(상)
홍복기 사외이사제도와 문제점
증권연구원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과 제고방안
증권거래소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