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식 발전모델]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운동에 의한 민주화

소개

정치발전론 수업과제물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A+받은 과제물입니다.
저의 자료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정치발전모델과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이 잘 참고 잘하시고
학문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1. 박정희식 발전모델의 특성은 무엇인가?
(1) 박정희정권의 이율배반성
(2) 산업화와 정치제제의 함수관계 : 세 가지 이론
(3) 한국의 경험 : 이론을 통한 재해석
(4) 일본의 발전국가모델과의 비교

2. 박정희 정권의 사회적 지지 세력은 누구인가?
(1) 권위주의 산업화의 지지계층

3. 민주주의를 위한 공간을 여는 문제
(1) 운동에 의한 민주화
(2) 권위주의 산업화가 한국 민주주의에 남긴 유산
(3) 권력과 언론의 유착

본문내용

박정희 정권과 뒤이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 남긴 부정적 유산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율적이었던 언론의 역할은 유신체제에 이르러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유신체제는 권위주의적 억압과 배제를 강화했지만 일상적인 법률체계와 경찰력을 통해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매우 취약한 체제였다. 한마디로 유신체제는 대통령이 발령하는 긴급조치와 그에 따른 군대조직의 동원을 통해 유지되었던 체제였다. 비상체제로서의 유신체제는 약간의 반대라도 허용하면 존립이 위협받는 면역능력이 결핍된 인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왜 1979년 중반 200명 남짓한 YH무역의 여성노동자들의 농성이 정치․사회적 연쇄반응을 통해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요컨대 이런 조건 때문에 언론매체가 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었다. 따라서 언론의 비판적 기능은 유신체제를 거치면서 완전히 봉쇄되었다. 오늘날 보게 되는 한국 언론의 기본적인 구조와 성격은 1980년대에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언론과 국가권력의 유착이 심화되면서 언론이 권위주의 국가의 정당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언론과 국가의 유착이 강화된 결과는 심대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결과로 일부의 언론기업은 거대 언론자본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는 억압과 특혜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의 군부권위주의 체제는 체제의 정당성 결을 보존(補塡)하기 위하여 그 이전 시기보다도 더 언론매체를 통한 정당화의 기능을 필요로 하였다. 언론이 권위주의 정부의 홍보기구로 전락했던 유신체제로부터 1987년의 민주적 개방에 이르는 시기는 언론의 역할에 따라 두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초기의 언론이 강권력의 위협에 의한 권력의 수동적 대행자였다면 후기의 언론은 자기 스스로의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권위주의 체제 유지 기능을 자발적으로 수행했다.

참고자료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휴마니스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