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사회]장애인에 대한 생각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 및 장애인관련법률 연구자료

소개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와 우리가 나아갈길을 모색하고 장애인에 대한 생각들...및...조사

목차

1. 장애수당 현실화 방안
2.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개선 방안
3.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4.우리가 해야 할 일

1~2. 장애인에 대한 편견(사회적, 일반적) +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① 상품이론
② 편견이론
③ 분리이론
④ 재활이론
⑤ 정책부재이론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 및 사회의 태도
3. 장애인의 경제력(일반적)
4. 장애인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자료
5. 장애인에 대한 사회문제
6. 장애인 단체의 필요성
7~8 믿을만한 장애인 단체 + 장애인 단체애 대한 견해
장애와 관련된 싸이트 조사
9.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

한국 장애인 인권 현장
장애인 인권선언
장애인복지법

본문내용

1. 장애수당 현실화 방안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경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나 지급액수, 지급범위, 지급대상자 등을 제한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장애수당의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만 해당되어 장애가구 중 최빈층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장애계층의 빈곤화를 낳게 하여, 전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시급히 장애정도 및 지급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수당의 적정금액도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적용하여 지급토록 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현재 법에만 명시되어 있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애 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개선 방안
장애인중심(소비자 중심)의 직업재활이 되어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2000년 1월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법률”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하 직업 재활법)”으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직업 재활법은 중증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였다.
개정된 직업 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1/3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의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 관리․감독 권한이 노동부에 집중되어 있고 복지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직업재활실시 기관들은 복지부 및 노동부로부터의 이중적 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내용 또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어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질적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바 조속히 직업재활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3.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현재 우리 사회는 “UN 장애인 10년 및 아․태 장애인 10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복지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나, 법․제도 및 환경조성이외의 구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역할은 민간 자조 조직 결성을 통한 연대의 역할과 국가복지부분의 대행 역할을 주로 하여 왔으나, 90년 중반 이후 장애인 중심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를 개발․시행하고 있다. 특히 장애범주의 확대 및 사회 환경의 변화는 장애인 회원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며, 장애인단체의 특성상 장애인이 가장 쉽게 지역 사회 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정점으로 인하여 앞으로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자조능력에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재원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국가 지원 형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자조능력이 정상화되는 시점부터는 급격히 줄어 들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문상민, `정치경제적 관점에서의 장애의 개념` 중에서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http://www.420.or.kr/index.html
· 장애인이동권연대
·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 등 권익보호 및 편의시설 보장을 촉구하는 단체.
· http://access.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