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군가산점 위헌판결 그후

소개글

1999년 위헌판결 이후 소위 역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사람들과의 소모적인 논쟁속에 많은 세월이 지나게 되었다.
군내의 잇다른 사고는 군이 많은 위험부담속에 복무하는 2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었고 가산점이 다시 고개를 들기시작했다. 이에 우리는 어떤것이 진정 남녀평등을 위한 것인지 사회발전을 위해 어떤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았다.

목차

Ⅰ.서론
1. 발표주제 선정배경
2. 발표 및 논의의 진행 방향과 목표

Ⅱ. 본론
1. ‘군가산점’ 위헌 판결문 개괄
2. ‘군가산점’논쟁의 진행현황
3. 외국의 사례
4.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에 대한 고찰

Ⅲ. 결론

본문내용

1. 발표주제 선정배경
99년 헌법소원으로 시작된 ‘군가산점’에 대한 논쟁은 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위헌판결 이후까지 한동안 계속된 논쟁의 대부분은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남성과 여성의 ‘싸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론을 지었고 뜨거웠던 그 논쟁의 열기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그라져 갔으나 군가산점문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 끝나지 않은 문제로 계속 존재해 오고 있었다. 최근 2005년 한 여고생의 헌법소원(‘여성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과 ‘군가산점 재도입’등의 기사로 다시 한 번 ‘군가산점’이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으나 논의와 논쟁의 수준은 6년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아마도 계속될 논쟁이 이전보다 발전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
2. 발표 및 논의의 진행 방향과 목표
군가산점의 합법여부에 대한 결론을 짓거나 구체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들과 사회 구성원들의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기보다 이제껏 제자리를 멤돌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반성해 보고 군가산점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을 제시함으로서 각자가 이후 생산적 논의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군가산점이 왜 위헌으로 결정났는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이해해고 지난 6년간의 과정을 반성한 다음에야 생산적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먼저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군가선점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난 6년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정리를 해 볼 것이다. 그런 다음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고 이미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각자가 군가산점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군가산점’ 위헌 판결문 개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전문은 관련 헌법조문과 사건의 개요와 심판 대상, 청구인과 관계기관의 주장, 판단과 결론등으로 이루어진 꽤 많은 분량이다. 그 중 위헌의 근거가 되는 주요부분만 발췌 정리하였고, 참고사항은 붙임#1에 첨부하였다.

참고 자료

여성과 사회
이온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