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공창제의 필요성

소개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와 우리나라에서 공창제 실시의 필요성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내용 깔끔합니다.

목차

1. 서론 -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및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공창제
2. 본론 - 공창제의 필요성
2.1 전면적 금지정책의 비효율성 및 한계성
2.2 성매매여성 보호 측면에서 공창제의 필요성
2.3 사회적 측면에서 공창제의 필요성
3. 결론 - 공창제의 반대론과 그 한계를 넘는 공창제의 정당성 및 필요성

본문내용

1. 서론 -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및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공창제

2005년 3월 27일, 서울 하월곡동의 성매매업소 집결지(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큰 화재사건이 있었다. 이 화재로 인해 성매매여성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빨리 대피할 수 없었던 이유가 감금되어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성매매여성의 감금 여부, 경찰과 업주의 유착, 부실수사 등 여러 의혹을 남겼다.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고 악덕 포주를 처벌하겠다는 명목 하에 대대적으로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러한 참사가 발생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여성보호와 사회적 성문화 확립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사회악이라고 판단하여 단속과 처벌에만 급급한 나머지,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속일변도의 성매매특별법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공창제’란 무엇인지 그 개념정의를 먼저 해야 하겠다.

2.1 전면적 금지정책의 비효율성 및 한계성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과거 군사정권이ꡐ사회악 일소정책ꡑ차원에서 시작한 1961년 윤락행위의 금지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 하태영,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매춘정책을 중심으로-」,
http://www.kaccl.or.kr/nonmun/ha.hwp
전면적 금지주의의 논거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간은 존엄과 가치의 주체이다. 인간은 도구화될 수 없으며, 성은 상품화될 수 없다. 둘째, 윤락행위 자체는 비도덕적이고, 부정한 성관계이다. 셋째, 남성이 성관계를 위해 여성의 몸을 살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전면적 금지주의는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첫째, 매춘여성을 오히려 섹스상품으로 고착화시킨다. 성인 매춘여성을 사회적․법률적으로 버려진 자들로서 아무런 자원을 가지지 않는 섹스 상품으로 낙인시킨다. 둘째, 매춘여성은 남편의 학대와 강간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사회서비스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매춘사회의 요구에 따라 가족과 이전의 친구들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매춘여성을 고립화시킨다. 셋째, 절대적 금지주의의 보완대책의 미비이다. 매춘에서 벗어나 새 삶을 꾸리기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건강서비스, 상담과 쉼터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넷째, 사법경찰에 의한 단속과정에서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와 경찰과 포주와의 부정적 유착을 낳을 수 있다. 단속되더라도 ‘왜 나만 단속하느냐’는 반발이 일 수 있고, 암암리에 매매춘에 나서는 사람들 모두를 잠재적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현실적 부담도 따른다.

참고자료

· 강김아리, 「성매매합법화 이후 논란 계속되는 유럽」, 한겨레신문, 2005.6.12
· 강훈상, 「성매매처벌법 시행..성매매 없어질까」, 연합뉴스, 2004.9.19
· 김보라, 「미아리 화재참사 49제, “아직 긴 싸움이 남았다.”」, 프로메테우스신문, 2005.5.16
· 배명재·황인찬, 「“업주협박에 괴로웠다.” 성매매여성 음독자살」, 경향신문, 2005.7.11
· 참고 사이트
· 생활법률실천법학 형사법연구회,「공창제에 관한 고찰」,
· http://www.crimlaw.co.kr/debate/gong_chang.htm,
· www.naver.com 검색어 `공창제`, 2003
· 권수현,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http://www.naver.com 검색어 `성매매특별법`, 2005
· 하주영, 「성매매는 범죄인가?」, http://www.naver.com 검색어 `성매매`, 2002.1.
· 하태영,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매춘정책을 중심으로-」,
· http://www.kaccl.or.kr/nonmun/ha.hwp,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