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학]도서관의 국내 도서 구입문제에 대하여

소개

도서관에서의 도서 구입 문제에 대해서 구입계약방식의 적절성, 합법성, 당위성 검토등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대학 도서관의 국내 도서 구입 현황
2. 관계 법령의 개정요구
3. 선진국의 현황
4. 도서관과 출판계 및 서적상과의 관계
5. 공정 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의 허용
6. 우리 나라 대학 도서관의 거시적 사명
7. 결 론(우리 도서관의 입장)

본문내용

1. 대학 도서관의 국내 도서 구입 현황
대학 도서관에서의 국내 도서 구입은 종래 싸게 구입한다는 관점에서 다량의 선정목록을 작성하여 입찰에 부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신간도서의 입수 시기가 지체되고 입수율이 저조하며, 마진이 적은 양질의 도서 구입이 어렵게 되고 또한 덤핑업자의 난입으로 복잡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폐단이 있어서 경쟁입찰을 지양해 오는 경향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대학 도서관들이 도서 구입에 있어서 자료 구입 및 이용의 신속성과 자료의 질을 충실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수시로 구입하는 수의 계약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
수의 계약의 경우 계약단계에서 할인율의 변수는 대학 도서관 담당사서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왔다. 마치 할인율을 크게하여 싸게 구입하는 것이 수서를 잘하는 일인 것처럼 경쟁적으로 할인율을 확대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점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아주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과연 대학도서관-그것도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의-에서 예산절감 측면만을 고려하여 할인율에 급급하는 현상이 올바른 일인가를 진지하게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2. 관계 법령의 개정요구
위에서 언급한 불합리한 요인들 때문에 국공립대학 도서관협의회에서는 국내도서 뿐만 아니라 외국 자료까지도 수의 계약에 의해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상부 기관에 법령 개정해 줄 것을 10년 넘게 요구해 오고 있지만 아직 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 도서의 ‘할인율 입찰‘,외국 학술지의 ‘품목별저가 경쟁입찰‘이나 조달청 위탁 구입 등의 융통성(?)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선진국의 현황
현재 대부분의 선진 외국에서는 자국의 출판문화 육성을 위하여 도서 정가제를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할인율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학 도서관에 필요한 양질의 도서를 어떤 방식으로 구입해야 최신 자료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고, 균형질서가 가능하며, 자료 수집 범위가 확대되고, 선정의 적합성을 유리하게 할 것인가 등 최적의 자료 구입방법을 찾는 일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